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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정보 훔쳐 보험 ‘무단 해지’한 설계사… 대법원 “개인정보법 처벌 불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보험 특약을 해지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다뤘더라도, 법률상 엄격한 의미의 '개

  #개인정보보호법16시간 전

  

• 노조 총파업에 주주단체 맞불…이재용 회장 집 앞 집회, 법적으로 가능할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평소 노조 활동에 반대해 온 주주단체가 맞불집회에 나선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노동/인사20시간 전

  

• "3년 전 산 딥페이크, 경찰이 날 찾는다"

  "허위 영상물 관련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3년 전 호기심에 구매한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한 남성. 제작자가 검거되

  #디지털 성범죄20시간 전

  

• "어버이날 부모님께 잘해라"…여친 삼촌 말에 흉기 들고 "죽여버린다"

  어버이날을 며칠 앞두고 "부모님에게 잘해라"는 여자친구 삼촌의 조언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경찰폭행20시간 전

  

• 3300만원에 집 넘기고 "장례 치러달라" 노부부의 공증 계약…진짜 법적으로 가능할까?

  시세 8700만 원짜리 집을 3300만 원에 넘기는 대신,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고 장례와 유품 정리를 도맡아 달라는 노부부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

  #계약일반/매매20시간 전

  

• 10년 기다린 지주택, 탈퇴 서류 내는 순간 '돈'이 묶인다

  10년째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지쳐 탈퇴를 결심했지만 '대체 조합원 확보 시 환불'이라는 독소조항에 발목이 잡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탈퇴 효력은 즉

  #건축/부동산 일반21시간 전

  

• 실제로 안 모신 노부모 '서류상 부양'…아파트 청약 13명 덜미

  함께 살지도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류 한 장으로 당첨을 노린 꼼수가 통신 기록과 금융 계좌 분

  #부정 청약2026. 04. 24

  

• 퇴근하고 돌아온 어머니 목을 찌른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목을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24일 존속살해미수 혐의

  #어머니2026. 04. 24

  

• "살기가 느껴진다"며 말리는 70대 어머니 흉기로 찌른 아들, 징역 19년

  아들을 말리러 따라 나선 어머니가 그 아들의 흉기에 숨졌다. 재판부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살인2026. 04. 24

  

• 층간소음 화풀이로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 끼얹었는데…반성도 배상도 없었다

  아랫집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황을 알아보러 온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들이붓고 톱을 휘두른 A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났다. 대전지방

  #식용유2026.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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