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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악취에 문 닫은 아파트 상가 빵집…책임은 누구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A씨가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로 수백만 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1차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0

  

• 어린이집서 뒤로 넘어져 전치 8주 부상⋯2억 청구했지만 3300만원만 인정된 이유

  생후 14개월 아동의 어린이집 낙상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청구액의 14%만 인용했다. 2022년 9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4개월

  #손해배상2026. 06. 09

  

• "학교 나가서 화장실에서 영통 걸어" 12세 아동 성착취·성폭행범 징역 5년

  12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 불륜 들통나자 각서 쓴 야구코치, 두 달 만에 아내·아들 데리고 호텔행…법원 판단은?

  남편 A씨에게 2025년 봄은 악몽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나뿐인 아들의 야구 지도를 맡겼던 레슨장 코치 B씨가 자신의 아내 C씨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

  #가사 일반2026. 06. 08

  

• 딸은 지옥인데… 담임은 “화장실 청소감”이라 말했다

  “우리 둘만 의지하자”는 친구 간의 속삭임은 “네가 뒷담화했다”는 낙인이 되어 돌아왔다. 허위사실로 시작된 집단 따돌림과 보복성 신체 위협에 중학생 딸은 등교

  #2차 가해2026. 06. 05

  

• 1억 각서, 첫날부터 '휴지 조각' 되나

  2025년 3월 퇴사하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여 원을 나눠 갚겠다'는 전자계약서까지 받았지만, 첫 지급일이 되자 사업주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가압류2026. 06. 04

  

• 마트 유아용 의자에 뾰족한 나사못⋯ 잡히면 '징역 10년'도 가능하다

  대형 마트 화장실에 비치된 유아용 의자에 누군가 고의로 날카로운 나사못을 올려둔 사실이 알려지며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다행히 다친 아이는 없었지만, 법

  #나사못2026. 06. 04

  

• 식당 화장실 따라가 몰래 찍고, 딥페이크까지…20대 성 착취범 항소도 실형

  식당 화장실까지 손님을 따라가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엄마에게 혼날까봐 묻어뒀던 7살의 기억⋯성교육 수업이 동네 목사를 법정에 세웠다

  동네 교회 목사가 7살 소녀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찾아왔고, 이 끔찍한 기억이

  #목사2026. 05. 29

  

• 투표소 문턱에 가로막힌 휠체어 유권자들⋯선관위 답변 "들어서 옮겨드릴게요"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제주 지역 투표소 절반 이상이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이동 약자의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202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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