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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살의 성범죄, 10년 뒤 들켜도 '처벌 불가' 법의 원칙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으며, 심각한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10

  

• 생일이 심판을 가른다…'통매음' 18세, 소년법이냐 형사법이냐

  )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1호(보호자 감호위탁)와 3호(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짧은 철없는 행동은 '재범'이라

  #디지털 성범죄2026. 03. 13

  

• SNS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한 학생…김효준 변호사, 징역 대신 기회 찾아줘

  로 규정하며,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6항

  #디지털 성범죄2026. 02. 12

  

• "이웃 사랑 훔친 중학생" 서산 아파트 성금함 연쇄 훼손 사건...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혹은 단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 과

  #고소/소송절차2026. 01. 29

  

• 사회봉사명령, 직장인은 주말에 가능할까?… 보호관찰관과 협의가 관건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봉사명령 판결 직후 해야 할 일부터 이행 과정, 그리고 불이행 시 결과와 면제

  #사회봉사명령2026. 01. 20

  

• 벌금 냈다고 끝? 천만에…‘전과기록’ 자동 삭제는 없다, ‘이것’ 모르면 평생 낙인

  의무’ 집행유예 판결에는 종종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바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

  #벌금형전과2026. 01. 08

  

• "상담 기록이 이혼 증거 되나요?"…가정폭력, 골든타임 놓치기 전 알아야 할 5가지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과 함께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하는 것'도 포함된다.

  #가정폭력2026. 01. 06

  

• 100만원에 잠 못 드는 15세…'온라인 도박' 늪에 빠진 소년의 자수 고민

  교화와 개선에 목적을 둔다. 예상되는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마약/도박2025. 11. 04

  

• 미성년 뉴진스 팬의 5천만 원 모금 순정,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 송치

  다는 특성이 있다. 소년부는 이 사건을 심리한 후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에 따라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할

  #고소/소송절차2025. 10. 30

  

• 딸 살리려 몸 던진 엄마, 킥보드 중학생은 곧 풀려난다?

  : 가해자들이 소년이고 초범일 가능성이 높다면, 형사처벌 대신 장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해가 워낙 중대하여

  #고소/소송절차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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