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냈다고 끝? 천만에…‘전과기록’ 자동 삭제는 없다, ‘이것’ 모르면 평생 낙인

많은 사람이 벌금을 내거나 형 집행을 마치면 ‘전과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번 기록된 범죄 이력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유지하며, 일부 기록은 평생 보관된다.

복잡하게 얽힌 형사 처벌과 전과기록 관리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본다.

벌금부터 징역까지… ‘유죄 판결’의 무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종류와 상관없이 ‘전과’가 생긴다. 이는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다. 형벌은 크게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으로 나뉜다.

가장 흔한 처벌 중 하나인 벌금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면 하루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해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노역장에 유치된다(형법 제69조 제2항). 이를 ‘노역장 유치’라 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면 검사의 허가에 따라 벌금을 나누어 내는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신혁범 변호사(법무법인 선율로)는 “벌금형 또한 엄연한 형사처벌로서 전과기록에 남게 되며, 이를 단순히 행정적 과태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다가 추후 취업이나 신원조회 등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많다. 이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명백한 유죄 판결이자 전과기록이다.

징역형을 피했다면?…보호관찰·사회봉사라는 ‘또 다른 의무’

집행유예 판결에는 종종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바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자신의 생활을 보고하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은 지정된 기관에서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수강명령’은 준법 운전이나 알코올 치료 등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처분이다. 이러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경고를 받지만, 위반이 반복되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취소되어 실제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수감 중 희망 ‘가석방’, 그리고 예외적 ‘형 집행정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도 형기를 모두 채우기 전 사회로 복귀할 기회가 있다. ‘가석방’ 제도가 그것이다.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할 때,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은 20년)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임시로 석방될 수 있다(형법 제72조).

가석방된 사람은 남은 형기 동안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짓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형 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이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형을 집행하는 예외적인 조치다.

그래서 ‘전과기록’은 언제 지워지나?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사례처럼 전과기록은 물리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그 효력을 잃게 하는 ‘형의 실효’ 제도가 존재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 실효 기간은 다음과 같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 벌금: 납부 완료 후 2년

형이 실효되면 관공서의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 해당 기록이 삭제된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등 각종 자격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기록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평생 보관된다. 이 자료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법에서 정한 수사나 재판, 공무원 임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즉, 해외 취업 등을 위해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았을 때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절차다.

조범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브)는 “형의 실효 제도가 사회적 복귀를 돕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의 기록은 영구히 보존되어 재범 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등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에 가급적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전과기록을 지운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의 실효’ 제도를 통해 사회적·법률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