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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20% 제한' 판례 있었다…가짜 신분증 사려다 공범 몰린 10대

  가짜 신분증을 구하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책으로 전락한 미성년자. 거액의 민사소송 피고가 된 그에게 법원이 책임을 20%로 대폭 제한한 실제 판결이 나와

  #미성년자2026. 03. 24

  

• 1300만 원 차를 2750만 원에? '바가지 중고차' 녹취 없어도 환불받는 '이 서류'

  오랜 해외 생활로 국내 시세에 어두웠던 소비자가 시가 1,300만 원대 중고차를 2,750만 원에 구매하는 피해를 입었다. ‘신차 가격이 3,000만 원이 넘는

  #계약 취소2026. 02. 11

  

• 인감 속여 아들 아파트 빼앗은 어머니, ‘허위 채무’로 넘긴 집 되찾으려면?

  “전세를 놓아야 하니 인감 등을 보내 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받은 A씨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도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A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고소/소송절차2026. 02. 11

  

• 아빠 사망 보상금, '단독 상속' 믿었다간 큰일 나는 이유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남겨진 수억 원의 보상금. 유일한 자녀인 A씨는 자신이 단독 상속인이라 모든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법적으로는 맞는

  #고유 위자료2026. 01. 29

  

• "강남 아파트 한 채 값 썼는데 징역 23년" 한덕수의 선택, 정말 최악의 수였을까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국무총리 법정 구속 사태와 맞물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에 달하는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쓰고도 징역 23년이라는 중

  #수사/체포/구속2026. 01. 27

  

• "사탕 줄게" 유인해 차량서 여아 4명 추행... 60대 운전기사 구속

  충남 논산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통학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구속송치2026. 01. 26

  

• 자전거 절도 후 80만원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은 누가?

  "돈은 보냈는데, 합의서가 없어요"…자전거 훔친 뒤 '날벼락' 맞은 남자의 호소 자전거 절도 혐의로 고소된 A씨가 피해자와 금전 합의는 마쳤지만, 정작 처벌 수

  #기타 재산범죄2026. 01. 12

  

• 순살치킨 먹다 앞니 '와장창'…보험사 "위자료 40만원이 법" 황당 주장

  믿고 먹은 순살치킨 한 조각에 평생 쓸 앞니가 부러졌는데, 보험사는 '법적으로 정해졌다'며 위자료 40만원을 제시했다. 최근 한 소비자가 순살치킨을 먹다 딱딱한

  #과실치상2026. 01. 12

  

• 실수로 손님 음식값 2배 결제, 사기죄 고소 위기…'이것' 하나면 무혐의

  메뉴 1개 시켰는데 2개 값 결제…'사기죄 고소' 전화에 발 동동 구르는 식당 주인, 구제책은?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직원의 단순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값을

  #결제 착오2026. 01. 06

  

• 사랑의 값 3억? 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 받을 수 있을까

  4년간 3억 줬더니 이별 통보... '사랑의 선물'인가, '갚아야 할 빚'인가, 법정 다툼의 핵심은? 4년간 사랑했던 연인에게 3억 원을 보냈지만, 돈줄이 끊기

  #고소/소송절차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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