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에 침 뱉고 가판대 박살…'동네 상인' 집단 괴롭힌 일당, 위자료 철퇴

떡볶이에 침을 뱉고, 악성 리뷰를 달며, 매장 앞을 서성이며 스토킹까지 한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 철퇴를 맞았다.

상인 A씨의 악몽은 여러 명의 집요한 괴롭힘에서 시작됐다. 피고 B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A씨가 점포 앞에 진열해 둔 떡볶이 등 음식에 침을 뱉어 판매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피고 D씨는 점포 앞 철제 매대를 주먹으로 힘껏 내리쳐 받침대를 휘어지게 했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맵 리뷰에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D씨와 C씨 등은 점포 앞 노상에서 공연히 A씨를 모욕했다.

특히 C씨와 D씨는 법원으로부터 원고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C씨는 점포와 주거지 인근을 걸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재물손괴,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범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형사처벌 끝 아냐…법원 "망가진 음식·매대 값 전액 물어내라"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A씨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정혜원 판사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B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침을 뱉어 판매할 수 없게 된 음식값 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매대를 부순 D씨의 재물손괴액 80만 원 역시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정신과 치료비는 '연대 책임'…위자료 더해진 혹독한 청구서

나아가 재판부는 C씨와 D씨의 모욕 및 스토킹으로 A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하여 치료비 86만 2700원을 물어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정도, A씨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위자료도 별도로 책정했다.

C씨에게는 200만 원, D씨에게는 200만 원의 위자료가 산정되어, D씨는 앞선 재물손괴 배상액을 합친 총 280만 원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게 됐다. 또 다른 피고 F씨에게도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동네 상인을 벼랑 끝으로 몬 빗나간 괴롭힘은 결국 전과 기록과 금전적 배상이라는 혹독한 청구서로 되돌아왔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8729 판결문 (2025. 12. 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