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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누명 씌우고 '현대판 노예 각서' 강요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직원을 횡령범으로 몰아 신분증을 빼앗고, 1년 6개월간 강제 노동을 명시한 변제 각서를 쓰게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부모님을

  #공갈죄2026. 04. 10

  

• "커뮤니티에서 내 캐릭터만 골라 괴롭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작 캐릭터' 계정이 조롱당하며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게 된 A씨. '현실의 내가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망설이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IT/개인정보2026. 04. 05

  

• 차단하니 계정 바꿔 또…'사이버 좀비'는 명백한 범죄

  모르는 사람의 욕설 카톡을 차단하자 새 계정으로, 다시 차단하니 라인으로 끈질기게 이어지는 사이버 괴롭힘. 순간의 분노로 맞대응한 사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피

  #IT/개인정보2026. 03. 27

  

• 직장 상사가 부하 얼굴로 'AI 커플 사진' 만들어 카톡 프로필에…경찰 "성범죄 아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과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가짜 'AI 커플 사진'을 만들었음에도, 경찰이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

  #공무원2026. 03. 23

  

• 부모가 자녀보호기능 앱으로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것은 합법일까?

  자녀의 손에 스마트폰이 없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다. 디지털 세상의 무한한 가능성 이면에는 유해 콘텐츠, 사이버 불링, 스마트폰 중독 등 부모의 걱정거리

  #기타2026. 03. 23

  

• 30명 단톡방 '사이버 불링', 지켜본 아이들도 처벌될까?

  30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이 한 학생을 향한 욕설, 사진 유포, 폭력 협박이 난무하는 '사이버 지옥'으로 변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자뿐 아니라 침묵으로 동

  #단톡방2026. 03. 20

  

• 시험관 시술로 아이 기다리던 아내에게 날아온 건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남편의 정체는

  간절하게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기다리던 아내에게 날아든 한 통의 우편물. 봉투에 적힌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라는 글자는 5년 차 평범한 부부의 일상을 산산조각

  #가짜 변호사2026. 03. 19

  

• 게임에서 '대머리'라고 했다가 재판까지 간 사연, 대법원 결론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홧김에 던진 한마디가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중에서도 상대방을 비하할 목적으로 '대머리'라는 표

  #대머리2026. 03. 17

  

• "제 폰으로 전 남친 신상 유포" 스토킹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여성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 남친의 신상이 유포된 정황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모든 디지털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

  #IP추적2026. 03. 13

  

• 김하온 VS 나우아임영, 살벌한 디스전 예고…힙합 '디스'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Mnet '쇼미더머니12'가 참가자들의 수위 높은 디스(비난) 전을 예고한 가운데, 힙합 특유의 문화인 '디스'가 실제 법정에서는 어디까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하온2026.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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