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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월급 받잖아요"라며 대든 초등생...교권위 징계에 법원 "취소 판결"

  담임교사를 향해 반복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고소/소송절차2026. 07. 17

  

• 소개팅 앱에 120번 돈 보냈는데…고소 후 한 달째 감감무소식, 불기소될까?

  카카오톡 기반 소개팅 업체에 120번 넘게 돈을 보내고 상대를 소개받은 A씨. 하지만 대부분 환불이 어려워지는 시점인 4~5일 만에 연락이 끊겼다. 사기죄로

  #사기/공갈2026. 07. 14

  

• "네 부모 자식도 불행해져라" 연인과 다툼 끝 악담, 협박·스토킹 처벌되나?

  7개월간 교제한 연인과 심하게 다툰 A씨. 그는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욕설과 함께 부적절한 악담을 쏟아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협박 및 스토

  #스토킹2026. 07. 14

  

• "삼계탕도 먹고 민지도 먹고"...남편 외도 발견한 9년차 주부, 최적의 이혼 타이밍은?

  결혼 9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이 오랜 기간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성매매를 해온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이체 내역이었

  #성매매2026. 07. 14

  

•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노예 하겠다' 대화, 아청법 성범죄가 될까?

  A씨는 트위터에서 한 미성년자와 '노예가 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나 만남 요구 등은 없었지만,

  #디지털 성범죄2026. 07. 09

  

• 새벽마다 지적장애 이웃 고성·비명으로 수면 방해…어떻게 대응하나요?

  매일 새벽 5시, 지적장애인 이웃의 정체 모를 비명이 잠을 깨운다. 경찰 신고는 그때뿐, 지옥 같은 아침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반복되

  #보호자 책임2026. 07. 08

  

• 술김에 남의 카드 썼는데, 주인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남의 신용카드를 주워 쓴 A씨. 뒤늦게 카드 주인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금까지 정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카드 주인과 합의만 하

  #기타 재산범죄2026. 07. 07

  

• "BDSM 성향 밝혔다"…얼굴사진 올린 공무원, 중징계 사유 될까?

  공무원 A씨는 합법적인 성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성적 취향을 올렸다가, 이 사실이 알려져 공직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사적인 공간

  #공무원 징계2026. 07. 06

  

• '200만원에 빼줄게' 오피 실장의 덫, 믿는 순간 공범된다

  "경찰 단속 명단에서 빼줄 테니 200만 원을 보내라." 성매매 업소 실장의 은밀한 제안에 한 남성이 흔들리고 있다. 실제 경찰 출석요구서 사진까지 받아 상황

  #기소유예2026. 07. 02

  

• "그냥 처벌받겠다" 배짱 택배기사, 피해 보상은?

  가장 안전해야 할 자취방 화장실에서 샤워 중, 창문 너머로 불쑥 들어온 휴대폰. 범인은 매일 드나들던 택배기사였다. 그는 "그냥 처벌받겠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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