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접속만 해도 다 잡혀간다? 진짜 타깃은 따로 있다

"단순히 접속만 해도 다 잡혀간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야동코리아' 사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짜 타깃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불법 사이트 단순 시청도 무조건 잡힌다는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다. 이는 법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물이나 불법촬영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박사방' 사건의 수사팀을 총괄하고 주범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박종민 변호사(법률사무소 고호)는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수사력, 책상 위에 올라가는 '진짜 타깃'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은 한정되어 있어, 수사팀은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할 수밖에 없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이 가장 먼저 집중하는 수사 대상은 사이트 운영진 및 헤비 업로더다. 이들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 다음 타깃은 유료 결제 회원이다. 코인이나 계좌 이체 등을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경찰의 명백한 타깃이 된다. 돈의 흐름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매우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단순 시청자, 무조건 처벌받을까?

그렇다면 호기심에 링크를 눌러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보았거나 구글 활동 기록에 제목이 자동으로 저장된 단순 시청자들은 어떻게 될까.

박 변호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파일을 다운로드해 영구적으로 지배하는 소지 행위가 아니라면, 단순 시청 기록만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다.

구글 로그나 캐시 기록만으로는 특정 사용자를 정확히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았고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지 않았다면 시중의 공포 조장 마케팅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아청물 검색'

하지만 단순 시청자라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 존재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내용이 불량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잣대가 완전히 달라진다.

만약 '성난 고딩'과 같은 특정 단어를 검색해 영상을 시청했다면, 이는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가 된다.

최근 법원은 호기심에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 시청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기록 삭제는 증거 인멸 아냐"⋯변호사가 조언하는 대처법

막연한 불안함에 밤을 지새우기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변호사는 가장 먼저 "해당 사이트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고 즉시 접속을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구글 내 활동 기록이나 캐시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이는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아니라, 불법적인 상태를 스스로 해소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인정돼 향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수사기관이 임의로 연락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는 이미 IP 등 특정 증거를 확보했다는 명백한 뜻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을 멈추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