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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수 줄었으니 교육 예산 깎자는 정부⋯정근식 교육감 "당장 내년 1.5조 빚질 판"

  학생 수는 주는데 교육 예산은 넘쳐난다는 정부 지적에, 전국 교육감들의 대표가 "내년엔 1조 5000억 원의 빚을 져야 할 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가

  #교부금2026. 07. 15

  

• "도장 먼저 찍고 같이 살자"는 남편, 진짜 속내는?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던 A씨. 남편이 "먼저 이혼 신고부터 하고, 한 집에 살면서 아이를 돌보자"는 이상한 제안을 해 왔다. 사업가인 남편은 "회사가 어려워 재

  #양육권2026. 07. 13

  

• 개인회생 신청하면 전세대출 이자, 바로 안 내도 될까?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A씨.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당장이라도 이자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HUG(주택

  #개인회생2026. 07. 06

  

• "남편 잘못인데 빚은 왜 내 몫?"…'재산분할 포기'의 함정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재산분할은 서로 요구하지 말자"는 남편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다가 수억 원의 빚을 혼자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본인 명의

  #가사 일반2026. 06. 29

  

• 더워서 치마 올린 여고생에 “너도 공연음란죄”...훔쳐본 남학생의 뻔뻔한 역공

  찜통더위 속 도서관에서 잠시 치마를 올린 여고생. 이를 몰래 훔쳐본 남학생이 사과는커녕 “공연음란죄”라며 되레 큰소리쳤다. 황당한 적반하장에 휘말린 여고생은 처

  #공연음란죄2026. 06. 26

  

• 인형 10개 훔치고 1400만원 '배상 폭탄'

  인형뽑기방에서 19만 원 상당의 인형을 훔친 3인방에게 기계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날아왔다. 이들의 손에는 피해자 스스로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친구에게 처방받은 수면제 건넨 20대 집행유예…과실치사는 '무죄'

  함께 진통제 성분의 약물을 투약한 뒤 친구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사망에 대

  #마약/도박2026. 05. 19

  

•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 식약처장이 경고한 강남 ADHD 약·위고비 열풍의 실체

  알약 하나면 성적이 오른다는 이른바 '기적의 약'은 우리 아이들의 뇌를 망칠 수 있는 의료용 마약에 불과했다.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ADHD2026. 05. 14

  

• 이혼 조정 중 ‘빚’ 숨겨도 될까? 변호사들의 불꽃 튀는 갑론을박

  자신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한 남성이 아내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대신, 실제 빚 규모를 숨겨도 될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향후 소송의 불씨가 될 것"이라

  #가사 일반2026. 04. 16

  

• 유무죄 가르는 진술서 작성, 증거능력 날리는 치명적 실수 5가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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