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사용죄검색 결과입니다.

• '호수' 빠진 통지서, 무면허 운전자 만든 황당한 실수

  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정지됐지만, 정작 운전자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찰이 보낸 면허정지 통지서 주소에 ‘호수’가 빠져 단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

  #면허정지21시간 전

  

• 손가락 4개 자르고 보험금 2.5억 타낸 50대 구속… 법조계 "실형 가능성 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

  #고의절단2026. 04. 15

  

• 뒷목 잡힌 그날, 연인의 사과 녹취 있다

  “정말 싫다”고 외쳤지만, 차 안에서 남자친구는 뒷목을 잡고 강제로 행위를 요구했다. 연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A씨는 가해자의 사과 녹취까지 확보했지만, 사건 이후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가족 간병 보험금 부정 수령했다가는, 이자까지 얹어 전액 토해내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시대, 가족 간병 보험금을 부정으로 받았다가는 징역형에 이자까지 붙은 전액 환수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가족 간병2026. 04. 01

  

• 만우절에 "교장 기생충" 플래카드 붙인 교사… 법원 "날짜는 면죄부 안 돼"

  거짓말과 장난이 허용되는 4월 1일 만우절. 학교장을 향해 "기생충"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천수 판사는

  #4월 1일2026. 04. 01

  

• '차간단'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시 아청법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량 안에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차간단'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아동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 같은 기소, 다른 운명…'구속'과 '불구속'은 어떻게 다를까?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기소는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꾸고 정식 재판에 넘기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때 핵심은 피고인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나뉘는 구속기소와 불구

  #구속기소2026. 03. 19

  

• 집에 있었는데 8472만원 패소, 법원의 '유령재판'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벌금형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 8472만원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1년 반 만에 알게 됐다면? 실거주지에 단 한 번

  #고소/소송절차2026. 02. 19

  

• "역사 부정 세력, 이제 법의 심판대 선다"... '자발적 매춘' 망언 시 징역 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갔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해온 이들이 이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됐다. 그동안

  #고소/소송절차2026. 02. 13

  

• "털이 참 가지런하네요" 중앙부처 성희롱 파문, 법원 "비위는 맞지만 신분 박탈은 과해"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을 일삼고, 신고가 접수되자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보복성 민원을 넣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

  #2차가해2026. 02. 12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