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현 폭로’ 김세의 영장 청구…‘촬영물 반포·비방 목적’ 쟁점

검찰이 배우 김수현씨의 사생활 관련 사진과 대화 내용을 방송에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의 고발과 경찰 수사 착수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배우 김수현씨와 고 김새론씨의 과거 교제 시절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수현씨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에 김수현씨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며 김 대표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속사 측은 이외에도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을 함께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 및 법원 심리

서울 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주거 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요건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

법리적으로는 이번 사건에서 김 대표가 공개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방송 행위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시된 내용이 공인의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극적·선정적으로 방송된 경우 비방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두 혐의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된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