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 청약 통장으로 당첨됐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청약 만점 통장으로 당첨됐는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1일 비현실적인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다.

정부가 눈여겨보는 건 이른바 '만점 통장' 당첨자다. 청약가점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까지 들여다본다.

조사 범위는 단순 위장 전입에 그치지 않는다. 위장 결혼·이혼, 청약 통장 및 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의혹 사례 전반이 대상이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도 포함된다.

전수조사를 위해 현장 점검 인력을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부정 청약자로 최종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이 취소되며 계약금도 몰수된다. 여기에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행정 제재까지 더해진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전수 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 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