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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만든 딥페이크, 유포 안해도 ‘징역 7년’ 가능?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디지털 성범죄하루 전

  

• 만 17세와 사귄 24세, "더럽다"는 제3자 신고…처벌될까?

  만 24세 성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3자가 "더러워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21

  

• 필로폰 투약에 연인 상대 7600만원 사기까지⋯ '누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연인 관계인 여성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여러 건의

  #누범2026. 04. 20

  

• 빅나티 "동의 없이 음원 팔았다" vs 스윙스 "수익 보호 위한 결정"…법원이 볼 쟁점 셋

  “저작인접권? 너 동의 없이 팔았잖아 형들 마스터권. 막으려고 네 파산 그리고 산 포르쉐” 래퍼 빅나티(서동현)가 전 소속사 대표 스윙스를 겨냥해 뱉은 날 선

  #마스터권2026. 04. 20

  

• "10년 전 내 얼굴이 왜?" 미용실, 동의없는 사진으로 10년간 홍보

  대학 시절 "개인 소장용으로 보정해 보내주겠다"는 미용실 직원의 말에 사진 촬영에 응했던 A씨. 1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얼굴이 해당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무

  #IT/개인정보2026. 04. 17

  

• “영구박제 해달라” 그 말 믿었다가…성범죄자 될 위기

  “영구박제해 달라”는 온라인의 한마디를 믿고 상대방의 사진으로 성인 영상을 만들어 전달한 남성이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 속 인물은 따로 있었고,

  #디지털 성범죄2026. 04. 16

  

• "녹화는 죄가 아니다?" 그 믿음의 배신, 유포 즉시 '7년 징역'

  "서로 동의하고 한 영상통화, 몰래 녹화하면 불법 촬영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복잡한 답변이 위험한 오해를 낳고 있다. '화면 녹화는 불법 촬영이 아

  #디지털 성범죄2026. 04. 16

  

• 배우자가 아이 데리고 가출… '이것' 안하면 양육권 뺏길 수 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자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혼도, 별거도 원치 않는 상황. 괘씸한 마음에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가사 일반2026. 04. 13

  

• 남의 집 마당서 반려견 '봉봉이' 올무로 끌고 간 개장수… 법조계 "징역형 가능성"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60대 개장수 A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강아지납치2026. 04. 12

  

• 결혼 한 달 만에 아내 계좌 털고 친정집 쳐들어가 예물까지 훔친 남편과 시부모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내의 계좌를 털고, 이혼을 언급하자 친정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과 예물까지 훔친 남편과 시부모의 행각이 공분을 사고 있다.

  #기타 재산범죄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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