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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객실서 '60만 원' PC 부품 훔친 투숙객…집행유예 선고

  그리고 양형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백광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수사/체포/구속2026. 09. 03

  

• 아파트 주차장 '알박기' 지적 호소문 붙인 입주민…법원 "공공 이익 인정돼 무죄"

  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 "공용 공간 사유화 제지 목적…위법성 조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장성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

  #공공의이익2026. 09. 03

  

• "형, 나 죽을 것 같다"… 추석 제사 다툼 끝에 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형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는 그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3년간의 보호

  #동생2026. 09. 01

  

• 전산 입력도 피의자 조사도 없었다⋯교통사고 18건 최장 2년 넘게 방치한 경찰관들

  이고 명백한 직무 포기로 규정했다. 두 경찰관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부산지방법원 김영훈 판사는 이들에게 적용된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

  #경찰2026. 08. 27

  

• 중앙선 침범 차량에 받혔는데 내 잘못이 20%? 법원이 말하는 과실의 의미

  있다. "저 차가 중앙선을 넘어왔는데 왜 내게도 과실이 있느냐"는 항변이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운전자들의 의문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가해 차량이

  #교차로 사고2026. 08. 13

  

• "여름휴가 끝나고 일 밀렸다" 폭염경보 속 파지 더미 내몰린 노동자의 죽음

  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이 참담한 산업재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이화송)에서 선고된 판결문을 통해 그날의 비극과 법원의

  #노동/인사2026. 08. 10

  

• 빚 독촉에 앙심 품고 채권자 살해… 법원, 징역 25년 선고

  도했다. 1·2심 법원 "생명 박탈 행위 정당화될 수 없어"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A씨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되었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

  #계획범죄2026. 07. 23

  

• "연 20% 수익" 17억 끌어모은 PT샵 사장님…투자금으로 외제차·성형수술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사기/공갈2026. 07. 22

  

• "5·18 가르치면 좌파" 교과서 수업도 '정치 편향' 모는 학부모 민원, 법원 판단은?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부산지방법원 역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518민주화운동2026. 07. 10

  

• "불륜 들켜 쫓겨나며 두고 온 프러포즈 명품백, 돌려주세요" 법원 판단은?

  방을 두고 가라는 요청에 순순히 응했으므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부산지방법원 김유신 판사는 우선 '예물 반환'에 대한 기본 법리부터 짚었다.

  #결혼 예물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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