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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릇 고치겠다"며 아들 찌른 어머니…훈육 항변, 법원은 어떻게 볼까

  발적 범행이며, 피해아동이 선처를 탄원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고단28 판결에서 14세 자녀를 과도로 찌르고 정서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경영난 알고도 회원 모집" 부산 필라테스 '먹튀'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김현석 판사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당근마켓 나눔 킥보드 대신 20만원짜리 새 킥보드 '슬쩍'…연락 끊으면 끝일까?

  로 착오를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혼동 가능성이 낮다면 고의가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715 판결에서는 외관이 다른 가방을 가져간 뒤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 모텔서 내연녀 폭행 후 사망…시신 방치 10일에도 살인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519 재판부는 5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A씨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

  #미필적고의2026. 03. 30

  

• 캠퍼스 뒤흔든 76회의 불법 촬영과 유포,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된 이유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단독 조서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부산지방법원2026. 03. 24

  

• 텔레그램 아청물 '시청' 범죄일까?…"저장 안 했으니 괜찮다"는 위험한 착각

  통해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아 PC에 저장하고 시청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 판결 역시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아청물을 다운받아 시청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 "미성년자 야동 시청, 불법인가요?"… 처벌 여부와 법적 쟁점 총정리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합364 판결). 이는 아청물 범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라

  #감독의무2026. 03. 23

  

• 스웨디시 로드샵, 단순 마사지와 성매매 가르는 법원의 기준은 딱 4가지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4억 7천만 원을 추징하기도 했다(부산지방법원 2024노4421 판결). Q&A로 알아보는 스웨디시 로드샵 처벌

  #성매매2026. 03. 20

  

•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 방침 믿었다간 낭패… 법적 책임 피할 수 없는 이유

  다고 해서 사인 간에 맺은 연대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부산지방법원 단독 재판부(2023가단360090) 역시 명시적인 약정 해지가 없는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성매매 1000만 원 쓰고 '250번 스토킹'... 결국 징역형

  서 6개월 감형된 이유... '500만 원 공탁'과 '초범' 참작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고단1447, 1894 병합)은 A씨에게 징역 1년

  #부산지방법원2026.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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