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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해체 부추긴다며 '보호자' 대신 '학부모' 쓰라는 어른들… 상처받는 건 아이들이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에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등에 쓰이는 '학부모'라는 단어를 '보호자'로 바꾸기를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모 성명 적는 란을 '보호자'로

  #경남교육청11시간 전

  

• "성인인 줄 알았다"며 여동생 14세 지인 성폭행해…2심도 징역 4년 유지

  여동생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씨(14세)를 데리고 병원에 동행했다. 병원 보호자 인원 제한으로 면회가 어려워지자, A씨는 다음 날 새벽 B씨의 주거지에 있

  #미성년자강간2026. 07. 15

  

• "5·18 가르치면 좌파" 교과서 수업도 '정치 편향' 모는 학부모 민원, 법원 판단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헌법

  #518민주화운동2026. 07. 10

  

• 새벽마다 지적장애 이웃 고성·비명으로 수면 방해…어떻게 대응하나요?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소음을 알면서도 방치한 보호자 관리 소홀을 입증하면 손해배상과 방해금지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평

  #보호자 책임2026. 07. 08

  

• 장윤기 수사 경찰, 구속영장 일정부터 자취방 비번까지…'경찰관 부친'에 공유

  그대로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진술 녹화실 내부에서 이뤄진 피의자와 보호자 간 통화 등 가족을 동원한 설득과 신병 구속 절차 안내가 혼재된 통상적인

  #공무상비밀누설2026. 07. 06

  

• 식당 화상사고, '엄마 탓' 주장 막아낼 법적 근거는?

  찰나, 직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물에 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었다. 식당 측은 '보호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통로 관리 소홀과 안전 미비

  #사용자책임2026. 07. 02

  

• "처벌받아도 좋으니 제발 살려주세요"…경찰서 문 두드린 도박 청소년들, 왜?

  해 구체적인 기준은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 신고 접수와 동시에 해당 청소년은 보호자 동반 상담을 거쳐 도박 예방 치유 센터와 연계된 치료를 받게 된다. 아울러

  #도박2026. 06. 30

  

• 조카 때린 가해자 SNS에 공개한 삼촌의 '사적 제재'⋯아동학대·명예훼손 피하기 어렵다

  A씨 측은 "삼촌은 친권자나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가 아니다"라고 다툴 여지가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보호자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6. 10

  

• 사망자 표지 썼는데…경찰의 황당한 '고발 취하' 요구

  법 주차...신고자에 '고발 취하' 요구한 경찰 시민 A씨는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발견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얼마

  #고소/소송절차2026. 06. 09

  

• "선생님이 뭔데" 학부모 폭언…법원 "학부모에게 사과문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절차는 상세히 규정하면서도,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고소/소송절차2026.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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