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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사고, 경찰은 '단순 범칙금'...대법원은 '명백한 범죄'

  청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를 우회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아닌 차량 간의 사고라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범칙금 처리를 예고했

  #12대 중과실2026. 07. 02

  

• '1.5억 아니면 합의 없다'…과속 사망사고 운전자, 집행유예 가능할까?

  시속 50km 제한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고령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100% 과실이 인정된 가운데, 유족이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교통사고 사망사고2026. 06. 30

  

• '우산으로 차 박살' 무단횡단범, 운전자 폭행죄 될까?

  한대섭 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운행 중이란 주행 상태뿐만 아니라 신호 대기나 보행자 횡단 등으로 인해 도로에 일시 정차한 상태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교통사고/도주2026. 06. 25

  

• '증거부족' 통보, 주차장 낙상사고 뒤집을 '법' 있다

  을 모두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원은 관리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빙판길에서 보행자 스스로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도 함께 따지기 때문이다. 이를 '과실상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25

  

• 소아암 아들 태우고 응급실 가던 중 '쾅'…홍대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의 책임은

  소아암 투병 중인 아들을 응급실로 급히 데려가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지난 16일 오후 10시 25

  #교통사고/도주2026. 06. 19

  

• 무단횡단 오토바이 치어 80m 매달고 달린 운전자… 법원 "가해자 유산 충격 참작"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녹색 신호에 정상 진행 중이었던 반면, 사망한 B씨는 보행자 적색신호에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

  #교통사고2026. 06. 18

  

• 보행신호에 건너던 임신 17주 산모 덮친 화물차…'집행유예' 선고된 까닭은

  거리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고, 피해자 부부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의 3분의 2가량을 건넌 상태였다. 그러나 가해자 A

  #교통사고2026. 06. 18

  

• 우회전 차에 치여 전치 6주, 횡단보도 선 바깥이라 '불기소'… 헌재가 뒤집었다

  입고도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교통사고2026. 05. 27

  

• 횡단보도 건너다 '쿵'... "보험사기꾼" 몰려 폭행당한 피해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오히려 운전자로부터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폭행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

  #12대 중과실2026. 05. 14

  

• 어버이날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머니와 아들…신호 위반 교수 차에 어머니 잃었다

  던 중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했다. 때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83세 여성 B씨와 43세 남성

  #교통사고202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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