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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 법인 차려 불법 무료 OTT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한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베트남에 법인을 차리고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3만여 편을 무단으로 유포해 이른바 '무료 OTT'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대전지방법원2026. 07. 13

  

• "괜찮다"던 보행자가 뒤늦게 병원행, 뺑소니 될까요?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갑자기 차도로 들어온 보행자와 백미러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괜찮다며 오히려 사과하고 자리를 뜨려 했고, A씨는 별다른 조

  #과잉진료2026. 07. 10

  

• 50억 건물 지분, 5천만원에 뺏겨...녹취 없는데 어쩌나

  5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 50%를 가진 A씨. 믿었던 동업자는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상 주식 전부를 넘기고, 이면계약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동업 사기2026. 07. 09

  

• 고수익 약속했지만 1억 맡기자 "코인 선물에 물렸다" 잠적…사기죄 될까?

  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상대방은 자신을 유명 트레이더, 법인 대표로 소개하며 단기간 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말해 돈을 받았다"며

  #사기/공갈2026. 07. 07

  

• 결혼 260일 전 취소, 위약금 100만원? ‘서명했잖아’ 통할까

  호사 7인 이구동성 “100만원 공제, 법적으로 부당” A씨의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계약금 환불2026. 07. 03

  

• "걔 이상한 애" 전 직장 한마디에 입사 취소, 부당해고일까

  퇴사한 A씨.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노리던 중, 운 좋게도 전 직장과 같은 법인 산하의 다른 대리점에 최종 합격했다. 희망에 부풀어 인수인계까지 성실히

  #고소/소송절차2026. 06. 30

  

• '음주 뺑소니' 김호중 5개월 조기 출소…법조계 "가석방 기준은 죄질 아닌 수감 태도"

  연 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감 중에도 김 씨가 수십억 대의 법인 지분을 유지하고 음원 수익을 올린 데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형사 처벌은 범

  #김호중2026. 06. 29

  

• 파산 직전 빚 갚았는데…법원이 “그 돈 무효” 선언?

  자금난으로 법인파산을 고민하던 대표가 남은 돈을 긁어모아 일부 채권자에게라도 빚을 갚으려다 '편파변제'라는 암초를 만날 수 있다. 선의로 갚은 돈이 파산 절차

  #기업법무2026. 06. 29

  

• 남편 법인에 이름만 빌려줬는데 세금 4800만원…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남편의 1인 법인에 명의만 빌려줬다가 4800만 원에 달하는 세금과 함께 압류 통지까지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직장에 다니며 네 아이를 키우는 그는 법

  #과점주주2026. 06. 28

  

• 집주인이 죽었다, 내 전세금 2억은 '유령 법인'에 갇혔다

  전세금을 지키려 가입한 보증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인 1인 법인의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1인 법인2026.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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