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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삼비문 화재, '실화' 무게…용의자는 이미 출국, 수사 가능할까?

  까지 가중 처벌을 받는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 불길이 직접 닿은 발화 지점의 소실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가해자가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강제수사2026. 04. 12

  

• 모텔 객실서 전신 화상 입은 50대, 경찰 "방화 흔적 발견"

  급하는 '방화 흔적'이란, 화재가 자연적, 전기적, 가스적 요인이 아닌 인위적인 발화 행위에 의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 특히 이 사건처럼 투

  #방화2025. 11. 17

  

• “객실 TV서 불길 치솟았다”…투숙객 vs 업주, 법정공방 예고

  다만, 손해배상액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직접 발화 객실 손해: 화재가 직접 발생한 객실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실화책임법이 적

  #보령숙박업소화재2025. 10. 23

  

• 담배꽁초 하나에 36개 매장 ‘잿더미’…벌금 1000만원에 그친 이유는?

  유죄로 인정했다. 공우진 판사는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튕겨서 끄는 장면과 불씨가 발화 지점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담배꽁초 화재2025. 06. 18

  

• 전신주 불꽃이 '축구장 1700배' 면적 잿더미로 만들었지만…한전 직원들은 또 무죄

  로 기소된 피고인 7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전신주에서 튄 불꽃, 발화 원인으로 지목⋯검찰 "한전이 관리 소홀" 지난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고성2023. 01. 11

  

•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4명 숨져…중대재해처벌법 검토

  26일, 대전 최대 규모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오전 7시쯤 해당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다. 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대전 현대아울렛2022. 09. 26

  

• 축구장 1000개 태운 '밀양 산불' 60대 피의자…유서 남기고 사망

  합동 화재감식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 동선과 발화 지점이 유사하고 △사건 당시 야산 관리자였던 A씨 외에 다른 외부인이 출입하

  #공소권 없음2022. 08. 22

  

• 집에 불이 났는데 감식 결과는 '원인 불명'…"세입자인 제가 돈 물어내야 하나요?"

  구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①발화 원인이 된 레인지후드는 임대차목적물에 부착돼 있는 시설인 점 ②세입자로서는

  #구상금2022. 05. 22

  

• "살해 공모" vs. "술자리 대화" 3분간의 짧은 대화를 둘러싼 논란의 진실

  증거가.." "CCTV도 갑자기 안 돼도 갸(걔)는 의심을 한다는 거지...불이 발화되는 게 어디서 발화가 됐는지 뭐." "내가 표 안 나게 해줄게." "그런데

  #불법녹음201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