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삼비문 화재, '실화' 무게…용의자는 이미 출국, 수사 가능할까?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경복궁 자선당 앞 삼비문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누군가의 '실화(과실로 불을 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화재 직전 현장에 머물렀던 용의자 A씨가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혐의 입증과 신병 확보, 나아가 처벌 및 배상 책임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CCTV 사각지대 머문 1분, 혐의 입증 가능할까?

가장 큰 쟁점은 화재의 명확한 원인 규명이다. 연기가 처음 피어오른 시각은 화재 전날인 27일 오후 4시께로 확인됐다. CCTV 분석 결과, A씨는 연기가 나기 약 20분 전 현장 인근 나무에 가려진 사각지대에 1분가량 머물렀다.

다만 사각지대라는 특성상 A씨의 구체적인 행위는 영상에 담기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에서도 현장에서 인화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화 물질이 불에 모두 타버려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현재 경찰은 CCTV 영상 원본 보정 작업을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용의자, 강제 송환과 공소시효는?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그는 당일 새벽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A씨의 국적과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에게 경찰이 발송하는 '출석 요구'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 강제수사 돌입: 출석 불응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된다.

• 국제 공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를 근거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게 된다. A씨가 재입국할 경우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도 병행될 수 있다.

• 공소시효 정지: A씨가 수사망이 좁혀지자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어느 정도의 처벌과 배상 따르나?

화재 원인이 실화로 밝혀질 경우, A씨는 무거운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적인 단순 실화죄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경복궁 삼비문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해당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건조물에 불을 낸 자는 기존 법정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는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 불길이 직접 닿은 발화 지점의 소실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가해자가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반면 화재가 번지며 피해를 입힌 '연소' 구역에 대해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실화자에게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법원을 통해 배상액을 일부 경감받을 수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화재 확산으로 가해자가 지나치게 가혹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A씨의 과실 정도와 고의성, 도피 목적 여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