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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책임자 찾기'만 1년 훌쩍…장기 미제로 쌓이는 중대재해 사건

  있다. 노동부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의 절반 이상이 1년을 넘긴 이른바 '장기 미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장기화 실태와 고질적 적체 18일 곽상언

  #고소/소송절차2026. 05. 20

  

• 판사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두 얼굴… "사법 신뢰 회복" vs "수천 건 고소 대란"

  다"며 "우리나라에 통과되면 수천 건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안 그래도 미제 사건이 쌓인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관 증원2026. 02. 26

  

• 20년 만에 드러난 신정동 연쇄살인 진실...DNA가 지목한 범인은 이미 '한 줌의 재'

  망했기 때문이다. 5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와 법적 쟁점을 다뤘다. 쌀포대

  #신정동 연쇄살인2025. 12. 05

  

• "범인은 증거 없애는데 경찰은 '실적 마감' 분주" 12월 '수사 블랙아웃'의 불편한 진실

  사 지연으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이 불가능해지거나,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해 사건이 미제 편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재판

  #고소/소송절차2025. 11. 28

  

• 범인은 그 건물 관리인이었다… 20년 만에 밝혀진 '엽기토끼'의 두 얼굴

  긴 시신, 기묘한 매듭, 그리고 공포의 상징이 된 '엽기토끼 스티커'. 대한민국 미제 사건의 대명사였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드디어 특정됐

  #수사/체포/구속2025. 11. 21

  

• 알몸 시신, 성기 훼손... 인천 병방동 엽기 살인 범인, 13년 만에 잡았지만

  분 지문을 채취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태완이법'이 연 재수사의 길, 범인은 중국교포 사건이 이대로

  #인천 병방동 살인2025. 11. 15

  

• 캄보디아 93억 보이스피싱 조직, 55명 싹쓸이 구속…총책 무기징역 위기

  나갈 방침이다. 충남경찰청은 현재 수사 중인 8건의 사건 외에도 전국에 흩어진 미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사기, 피싱 조직 소탕에 최선을

  #고소/소송절차2025. 10. 29

  

• "백골 시신이 내 딸일까 두렵다" 21년 전 사라진 5살 딸, 엄마는 희망을 놓지 못한다

  다 해도 처벌이 가능할까.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다행히 법은 장기 미제 아동 사건에 한 줄기 희망을 남겨두었다. 2015년 개정된 '태완이법'(형

  #실종2025. 10. 17

  

• "TV 나와 웃던 그놈, 16년 전 성범죄 가해자였다"... 뻔뻔한 방송 출연의 나비효과

  2006년 9월, 8세 여아를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16년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범인 A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5. 10. 12

  

• 20년 미제 '영월 피살 사건', '피 묻은 족적' 주인 밝혀질까

  기지 않은 듯 보였지만, 현장에는 피 묻은 샌들 족적이 남겨져 있었다. 장기 미제였던 이 사건은 지난해, A 씨(60)가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수사/체포/구속2025.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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