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93억 보이스피싱 조직, 55명 싹쓸이 구속…총책 무기징역 위기

충남경찰청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대규모 전화·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원 5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국적자 '부건'을 총책으로, 약 1년간 11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송환된 45명을 포함한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조직적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을 예고했다.

조직적 범죄에 '범죄단체죄' 적용... 총책-실장-팀원, 100명 규모의 치밀한 위계질서

이번에 구속 송치된 조직원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약 1년간 캄보디아 프놈펜, 태국 방콕 등지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단순 사기가 아닌, 총인원 100명 수준의 거대한 범죄조직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법의 더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직은 중국 국적 총책 '부건'을 필두로 한국인 총책 2명, 실장 1명 아래 5개 팀으로 나뉘었으며, 총책-실장-팀장-팀원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췄다.

경찰은 이러한 조직 구조가 대법원 판례가 정의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했다.

• 조직의 위계: 총책(부건) → 한국인 총책 2명 → 실장 1명 → 팀장·팀원 (5개 팀)

• 활동 거점: 캄보디아 프놈펜, 태국 방콕 등지의 사무실 및 숙소에서 2인 1조 합숙

• 법적 쟁점: 조직적 사기 범죄단체의 전형으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이 예상된다.

로맨스 스캠부터 검사 사칭까지... 110명에게 93억 원 뜯어낸 '악질 범행 수법' 공개

이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로맨스 스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노쇼 사기 등 전방위적인 온라인·전화 사기 행각을 벌였다.

특히, 이들은 각종 누리소통망(SNS)에 조건만남 사이트나 코인투자방을 개설하여 가입비·인증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더욱 악질적인 수법은 서울 강남구에서 투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라이브 생중계까지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이다.

전화금융사기 역시 우체국 택배기사, 카드회사 상담원, 심지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남부교도소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사칭을 일삼았다.

피해자 1명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액 93억, 법정 최고형 위기... 적용 법률과 예상 형량은?

이 조직원들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다.

특히, 총 피해액이 약 93억 원에 달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이득액 50억 원 이상)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가법상 형량: 이득액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는 조직의 규모와 피해액, 그리고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의 적용이라는 점을 들어, 조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형량을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유사한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에서 법원은 조직 내 지위와 역할,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징역 11년~13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총책, 실장, 팀장급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벌에 직면할 수 있으며, 단순 가담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범죄단체 활동의 중대성으로 인해 징역 4년~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송환 거부하던 조직원들, 캄보디아 현지 검거... '부건' 추적에 수사력 집중

조직원들은 프놈펜 현지 건물에 사무실과 숙소를 두고 합숙하며 범행을 이어왔으나, 현지 단속이 심해지자 게스트하우스로 옮겨 활동하다 지난 7월 초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놀랍게도 이들은 송환 직전까지 거짓 진술을 하며 귀국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실장과 조직원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며, 조직의 정점에 있는 중국 국적 총책 '부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갈 방침이다.

충남경찰청은 현재 수사 중인 8건의 사건 외에도 전국에 흩어진 미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사기, 피싱 조직 소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해외를 거점으로 한 지능적 조직범죄에 대한 국내 수사기관의 국제 공조 및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