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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사망 후 유언장 든 동거남…숨겨진 '아이'의 등장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차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사 일반2026. 04. 21

  

• 외도 남편의 '방 빼' 통보…보증금·양육비 지키는 결정적 한 수

  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역시 "이혼 소송 중 별거를 하더라도 부부 간 부양의무와 미성년 자녀 양육 의무는 법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가사 일반2026. 04. 20

  

• "성인이 된 날, 멈췄던 시계가 움직였다" 7년 전 학폭 성범죄, 고소 가능할까

  러 성인이 된 피해자가 '멈췄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된다는 법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1심 선처 물거품되나…'200명 단톡방' 방치가 부른 실형 공포

  미성년 시절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청년이 검찰 항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누범기간 중 또 '음란행위' 반복… 항소심서 형량 3배 늘어

  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당시 신체 부위를 직접 노출하지는 않았다

  #공연음란2026. 04. 17

  

• 미성년 때부터 '스폰' 접근 유부남, 상간소송 겁나요

  미성년 시절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접근한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뒤, 되레 상간 소송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던 20대 여성. 법조계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배우자가 아이 데리고 가출… '이것' 안하면 양육권 뺏길 수 있다

  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별거 상태에서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

  #가사 일반2026. 04. 13

  

• 미성년자 2명 강제추행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법원 "국내 전력 없어"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흘 뒤

  #강제추행2026. 04. 09

  

• 집주인 사망, 상속인 전원 포기…벼랑 끝 전세금, '셀프 경매'로 되찾을까?

  특정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을 통해 알아낸 집주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은 그러나, 2026년 4월 법원에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본건을 기각

  #상속2026. 04. 09

  

• "4년 전 미성년자 성착취물 팔았어요"…공소시효 10년,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5년 전,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디스코드에서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지인.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여성

  #공소시효2026.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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