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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리팬스에 '야사 1장' 올렸는데…몇 년 지나 경찰 연락 올 수도 있을까?

  올려 얻은 약간의 포인트로 다른 영상 몇 개를 봤다. 올렸던 사진은 중요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였고, 이후 사이트를 탈퇴해 접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디지털 성범죄2026. 07. 16

  

• '영등위 인증' 내세운 유료 야동 사이트…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일까?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후 영상을 시청했다. 사이트 설명대로 영상 속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고,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

  #디지털 성범죄2026. 07. 10

  

•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애매한' 사진, 아청물일까?

  인터넷에서 본 사진 한 장.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전체적인 신체가 성인보다는 어려 보인다. 교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기도 하다. A씨는 이런 사진도 아동

  #디지털 성범죄2026. 07. 10

  

• '이런 가게는 망해야' 10만 유튜버의 저격, 사장님의 반격

  엇이 다른가요?"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매장 상호는 어설프게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영상 댓

  #가처분2026. 06. 29

  

• 무인점포서 물건 훔친 아이, CCTV 사진으로 안내문 붙였더니…아동학대로 고소

  방문객의 인식 가능성까지 실측하여 자료로 만들고, 이를 통해 게시물 속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게시 위치상 제3자가 아동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6. 25

  

• '동의했던 그 영상', 40분짜리 포르노로 전세계에…복수 가능할까?

  2~3년 전 호기심에 동의하고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드러난 40분짜리 원본이 되어 전 세계 야동 사이트에 유포됐다면?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모자이크 약속" 믿었는데…아이 돌잔치 사진이 가짜 후기로

  자녀의 돌잔치 사진이 얼굴 모자이크 약속과 달리 원본 그대로, 심지어 본인이 쓴 것처럼 꾸며진 '가짜 후기'로 SNS에 게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연회장 측은

  #IT/개인정보2026. 05. 21

  

• 범인 잡으려 '몰카' 올리면? "당신도 처벌 대상"

  영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 범인을 잡고 싶다는 절박함에,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 커뮤니티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다수 변호사들은 “선한 의도와

  #2차 유포2026. 04. 24

  

• 비밀앨범 공유했더니 "통매음 고소"…상품권 뜯어낸 헌터

  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의 사기극이라고 분석한다. 박성현 변호사는 "접수번호 모자이크, 시간 왜곡, 상품권 요구 등은 헌터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ECRM

  #디지털 성범죄2026. 04. 09

  

• 이휘재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의혹'…법조계 "요건 충족했다면 적법한 권리 행사"

  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미취학 아동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결국, 이휘

  #IT/개인정보202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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