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에 '야사 1장' 올렸는데…몇 년 지나 경찰 연락 올 수도 있을까?

최근 불법 성인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A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1년여 전, 한 성인사이트에 서양 성인배우의 사진 한 장을 올렸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사진을 올려 얻은 약간의 포인트로 다른 영상 몇 개를 봤다. 올렸던 사진은 중요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였고, 이후 사이트를 탈퇴해 접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란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단 한 번의 행동이었지만, 언젠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걸까?

"포인트 얻으려고"…1년 전 올린 사진에 발목 잡힐까

A씨는 1년여 전 한 불법 성인사이트에 서양 성인 배우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을 올려 얻은 소량의 포인트로 다른 영상을 보기 위해서였다.

당시 올린 사진은 중요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사이트를 탈퇴했지만, 최근 불법 성인사이트 수사 소식을 접하고 과거의 행동이 문제가 될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들 "사건화 가능성 낮다"면서도…관건은 '업로드' 행위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실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봤다. 하지만 단순 시청이 아닌 '업로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핵심 타깃은 사이트 운영진, 헤비 업로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자 등"이라며 "단발성 이용자이기 때문에 경찰 연락이 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사안이 워낙 경미해 실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안심시켰다.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신중한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직접 게시물을 올려 포인트를 얻은 행위가 있기 때문에 단순 시청보다 수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사이트 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자이크 해도 '음란물', 포인트는 '영리 목적' 증거될 수도

법적으로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호사들은 사진의 중요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모자이크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은 모자이크 처리가 오히려 성적 호기심을 더 일으킬 수 있다며 음란성을 인정한 바 있다.

게시물을 올리고 '포인트'를 얻은 것도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영상을 업로드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법원은 사이트 내 포인트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만약 경찰 연락 온다면? "섣부른 진술보다 사실관계 정리부터"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진혁 변호사는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첫 조사에 응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도 "초기 진술이 향후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다"며 "독단적인 대응보다는 사건화 시점부터 즉각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당시 이용했던 사이트, 게시물의 구체적인 형태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