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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자매 다리 물고, 그 반려견까지 죽인 대형견 3마리…판례로 보면

  견주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울타리 관리 여부 살펴봐야⋯'맹견' 아니어도 위험성 지녔다면 문제 '있다' 일단,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이나

  #과실치상2022. 03. 21

  

• [정형근 교수 에세이 (46)] 이런 사건은 변호사를 닦달해야 한다

  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에 국한되는 건 아니다. 심야에 깊은 산속에서 맹견들을 링 안에 풀어놓고 서로 싸우게 하여 물어 죽이게 한다. 이긴 맹견 주인이

  #도박2022. 02. 04

  

• 스피츠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의 견주, 1심에서 벌금 600만원 받았지만…

  주인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스피츠종)을 물어 죽이고 견주를 다치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주인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법은

  #동물보호법2021. 05. 27

  

• 개 물림 사고로 사망⋯유기견이었다면 원래 주인 찾아서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지만, 이 경우 해당 개(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가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개 주인이

  #개물림사고2021. 05. 24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 이제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주52시간 지켜야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올해까지는 맹견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만을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실제 맹견 때문에 피해가 발

  #맹견보험2020. 12. 31

  

• 주인은 "못하겠다" 하는데⋯스피츠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안락사 강제 가능할까?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어요."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이 개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트와일러2020. 07. 31

  

• 맹견에 물려 가족 같은 반려견 잃었는데 '고소장' 돌려보낸 경찰⋯변호사 "이 방법 써라"

  평화롭던 주인과의 산책이 소형견(스피츠종)에게 마지막이 된 날. 갑자기 튀어나온 맹견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고 사방으로 흔들었다. '15초' 만에 벌어진 일이

  #개물림2020. 07. 30

  

• 폭스테리어 사태… 관련 방안 추진, 재발 막으려면

  는 가운데 현행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맹견 5종(전체 등록된 반려견 중 0.1%)에 한해서만 입마개를 강제하고 있기 때

  #과실치상죄2019.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