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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필요하면 말해" 12세 원생 추행한 아동센터장…합의했는데 형량은 더 뛰었다

  보호해야 할 12세 원생을 무릎에 앉히고 강제추행한 아동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11월 8일 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29

  

• 병원 민원 넣었다가 '명예훼손' 역고소? 변호사 6인의 만장일치 답변

  병원의 비리를 발견하고 용기 내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었지만, 되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A씨. 그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아니면 처벌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밥 어디 있어?" 대화 끝…5천만 원 보이스피싱 사기에 10년째 '투명인간' 된 아내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번의 실수로 10년간 남편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안타

  #부부갈등2026. 05. 22

  

• 10년 전 성폭행, 진단서 없어도 가해자 처벌 길 열릴까

  10년 넘게 묻어뒀던 성폭력 피해의 상처를 안고 한 여성이 용기를 냈다. 다른 죄목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강간치상'의 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 사건

  #PTSD2026. 05. 15

  

• 성범죄 알렸더니 '월급 볼모' 서약서 강요…대표의 악랄한 2차 가해

  직장 내 성범죄를 용기 내어 알린 직원에게 회사는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는 피해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퇴사를 종용했으며, 월급을 인질 삼아 “향후

  #2차 가해2026. 04. 16

  

• "사촌오빠에게 당했다" 10년 묵힌 폭로, 명예훼손 고소당할까?

  10년 전 사촌오빠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용기 내 가족에게 털어놓은 여성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가해자 측이 사과 요구를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같은 쿠키 맞아?" 원조 '두쫀쿠' 역대급 품질 논란… 법적 책임 피할 수 있을까?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의 주역이자 원조 브랜드로 알려진 '몬트쿠키'가 최근 심각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인플루언서에게 제공된 제품과 일반 소비자에

  #두바이쿠키2026. 03. 13

  

• "야한 농담=성관계 동의"…클럽 성폭행범의 황당 변명, 법원은 왜 일축했나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같은 국적의 유학생 2명을 숙소로 데려가 연달아 성폭행한 미국인 관광객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범행 전 피해자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만 6000건 시대…사장이 괴롭혔는데 사장에게 "조사해라"

  하루 평균 45건, 1년에 1만 6000건 넘게 쏟아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하지만 실제 유의미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단 2%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고용

  #고용노동부2026. 03. 10

  

• "정의감에 찍었는데"…'아청물 제작' 덫에 걸린 시민

  "불법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현장을 촬영해 신고한 시민이 거꾸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익신고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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