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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소설 인세·부모 상가 거짓말⋯팬에게 1억여 원 뜯어낸 작가, 2심도 징역 1년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재판

  #대구지방법원2026. 09. 02

  

• 용기 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돌아온 건 '해고 통보' 이메일이었다

  의 꾸짖음 "그 죄질이 나쁘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민규 판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

  #노동/인사2026. 08. 26

  

• 68년 만에 대법관 '임명 반려' 사태 오나…대통령-대법원장 초유의 힘겨루기

  원의 힘겨루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합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자, 청와대가 임명 반려 카드를 검토하고

  #대법관2026. 08. 21

  

• 1인 다역으로 15세 소녀 유인·살해한 고교생⋯"드라마 따라 했다"

  안겼다. "영화 속 장면을 따라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는 살인, 특수상해, 사체오욕 혐의로 기소

  #살인2026. 08. 20

  

• "계좌이체 할게요" 2만 4천원 찜닭 '먹튀'… 60배 벌금 물었다

  . 피고인이 물어내야 할 벌금은 밥값의 62.5배에 달하는 150만 원이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연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

  #먹튀 사기2026. 08. 18

  

•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손님 허벅지 주무른 대리기사… 그의 소름 돋는 과거

  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주어야 할 대리기사가 범죄자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재판장 김성열)은 대리운전 중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강제추행2026. 08. 10

  

• 비행기 화장실서 울린 경보기, 전자담배 들고나온 승객… 법원 "무죄"

  웠다. 승무원의 "냄새 났다" 진술…법원이 결정적 증거로 안 본 이유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유성현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

  #기타2026. 08. 09

  

•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의 종말…운영자와 이용자의 법적 책임은

  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재하며

  #불법웹툰2026. 08. 03

  

• 내 산부인과 기록을 다른 부서 간호사가 몰래 훔쳐봤다…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 의료진이 내 진료기록을 몰래 훔쳐봤다면 어떨까.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타인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간호사를 상대로 한

  #IT/개인정보2026. 07. 29

  

• 급식실서 동료 교사 폭언…법원 "교권침해 아냐, 직장 괴롭힘으로 구제받아야"

  교원 역시 침해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

  #교원지위법2026.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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