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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위해 걷은 돈인데…우유값·워터파크 입장료까지 손댄 학부모회 총무, 집행유예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그대로 썼다.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정현욱 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A씨에게 징역 6개월

  #총괄총무2026. 07. 09

  

• 자녀 결혼식 참석 대가로 3억 요구한 모친…법원 "통상적으로 용인 안 돼, 계약 무효"

  증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골프 프로 선수인 자녀 A씨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낸 청

  #가족소송2026. 06. 30

  

•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에 지인 합성 성착취물 유포한 10대, 1심서 집행유예

  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인 사진 활용해 성착취물 15회 제작·19회 반포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딥페이크2026. 06. 30

  

• "용변 소리 들으려고" 여자 화장실 5차례 침입한 대학생, 1심 선고유예

  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한 남자 대학생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

  #디지털 성범죄2026. 06. 24

  

• "어, 거시기 아니에요?" 남직원 농담에 "제가 더 클 듯" 맞불…되레 신고당한 여직원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주된 책임을 져야 하는 '선행 행위'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 역시 관련 판례(2018가합201942)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피

  #성추행2026. 06. 23

  

• "개인 사찰 있다"며 재력 과시…투자금 15억 가로챈 50대, 징역 7년

  넘는 피해로 끝났다. 법원은 이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

  #고수익 보장형2026. 06. 09

  

• "수조 원 벌면 책임질게" 떡볶이집 사장님 27시간 괴롭힌 배달기사

  .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불과 열흘 전인 2025년 3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5. 29

  

• "내가 널 만들었으니 알몸 볼 권리 있다"…친딸 유치원생 때부터 추행한 친부, 징역 5년

  재판부 "인륜 저버려 죄책 무겁다"… 친부에 징역 5년 선고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2025년 8월 26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주식으로 다투다 조카 머리에 돌 던진 삼촌…"토막 내고 싶다" 이웃 협박까지

  을 다치게 하거나 협박할 경우 일반 상해·협박보다 무겁게 가중 처벌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장동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강아지2026. 05. 15

  

• "친구 집 가자" 17세 유인해 준강간 시도…누범기간 중 범행에 '징역 4년'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

  #누범기간2026.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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