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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불만이어도 검사가 직접 못 나선다⋯'보완수사권 폐지' 달라지는 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일

  #국회2026. 07. 31

  

• 초범이면 집행유예?… 실제 마약 처벌 수위 판가름하는 3가지 핵심 기준

  '초범이니 집행유예로 끝나겠지.' 마약 범죄로 처음 수사받는 이들이 흔히 갖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법원은 초범 여부뿐

  #마약/도박2026. 07. 31

  

• 남의 기후동행카드 쓴 26년 차 교사… 자수·기부로 기소유예 가능할까

  26년간 교단에 선 교사가 타인의 기후동행카드로 1만 2,000원 상당을 사용한 뒤 경찰에 자수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벌금형 위기에 처했다. 피해 회

  #기소유예2026. 07. 31

  

• 스토킹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 하면 끝? 불송치 대비법은

  온라인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A씨. 수사 결과가 나오기로 한 이달이 다 지나가도록 연락이 없어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A씨의 스토킹 가해자는 동성인 여성이

  #고소/소송절차2026. 07. 31

  

• 통영 살인범이 CCTV 대신 훔쳐 간 '이것'⋯ 스스로 무덤 팠다

  복면과 장갑으로 온몸을 꽁꽁 싸맨 남성이 살인을 저지르고, 남편이 자고 있는 별채 옆에서 무려 1시간 50분을 머물다 유유히 사라졌다. 지난 6월 10일 새벽,

  #통영2026. 07. 31

  

• 검찰 권력 견제냐, 대통령 방탄이냐⋯국회 달구는 '공소기각 확대법'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핵심은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공소기각2026. 07. 31

  

• 텔레그램 '고액 알바'의 덫…마약 드로퍼, 왜 판매책과 같은 처벌 받나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액 알바', '단순 배송 업무' 등으로 청년들을 유인하여 마약 운반책, 이른바 '드로퍼(Dropper)'로 활용하는 범죄가 기승

  #공모공동정범2026. 07. 30

  

• '아이스·작대기' 돈만 보내고 못 받았는데 마약 전과자?… '마약 구매 미수'의 실체

  SNS나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려다 돈만 떼이는, 이른바 '마약 구매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스'·'작대기'·'얼음'·'빙두'·'크리스털'

  #다크웹마약2026. 07. 30

  

• 믿고 빌려준 내 카드, 3300만원 빚더미로…신용불량 만든 지인 처벌되나요?

  지인을 믿고 신용카드를 빌려줬던 A씨는 3300만 원의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떠안게 됐다. A씨는 10개월에 걸쳐 자신의 신용카드 5개를 지인 B씨에게 빌려

  #대여금반환청구2026. 07. 30

  

• "네 앞에서 죽겠다" 칼 사진 보낸 남친…임신한 저를 4개월간 괴롭혔어요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교제 초반에 B씨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

  #강요죄2026.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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