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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무게·주소까지 털린 따릉이 회원들…30일 정기권 보상은 적절할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회원 약 46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IT/개인정보5시간 전

  

• 선관위가 면접점수 몰래 바꿨지만…합격자 탓 아니라 임용취소는 "위법"

  면접 점수가 몰래 바뀌었다. 그런데 이 합격자의 임용은 취소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공현진)는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해 임용됐다가 특혜채용 의혹

  #기업법무하루 전

  

•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 단순 접속·시청도 처벌받을까?

  1990년대 후반 개설되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을 둘러싸고, 불법 촬영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방조에 관한 법적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7. 21

  

• 직장 내 괴롭힘 면담일지가 가해자 손에…회사는 "누가 줬는지 모른다"는데 책임 없나?

  직장 내 폭행 피해자 A씨는 회사와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털어놨다. 그런데 얼마 뒤, A씨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 내부자료'가 가해자 B씨의 손에

  #IT/개인정보2026. 07. 20

  

• 수사 보고서에서 성범죄 뺀 경찰⋯줄입건 부른 '장윤기' 윗선 수사 축소 지시 의혹

  경찰 간부 아들의 흉악 범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수사망에 올랐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송치되고, 형사과장과 서장까지 입건되며

  #광주 광산경찰서2026. 07. 20

  

• 은마아파트 화재 배후로 지목된 '무자격 전기공사'…공식 원인은 정작 '미상'

  지난 2월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배후에 무자격자의 부실 전기공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화재로 고등학생 1명이

  #부실시공의혹2026. 07. 20

  

• 상간남이 더 적극적이었는데…위자료 3000만원, 절반만 청구하라는 변호사 말 맞을까요?

  상간 소송에서 패소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된 A씨. 관계를 주도한 쪽은 상대 남성 B씨였고 자신은 계속 만남을 거절해 왔기에, A씨는 판결 결과가 억

  #공동불법행위2026. 07. 16

  

• 퇴직금 미지급 고소 방법…진정·고소·민사 세 갈래 의사결정 지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노동/인사2026. 07. 16

  

• 퇴사하려면 서명하라더니…동종업계 이직하자 '3000만원' 소송 예고

  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내라’며

  #경업금지2026. 07. 14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블랙박스 증거에 성범죄 목적 시인…'감형 영향'은 미미할 듯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라며 우

  #강간등살인2026.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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