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마취, 의사는 무전 지시" 전 직원 폭로…치과서 환자 잇따라 숨져

JTBC에 따르면 서울의 한 치과에서 최근 8개월 사이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70대 환자가 수술 도중 응급실로 이송된 뒤 이튿날 숨졌으며, 유족이 확인한 내부 CCTV 영상에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정맥에 수면마취제를 투여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의사는 무전기로 지시…환자 상태 감시 부실 의혹

해당 치과 전 직원의 폭로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실에 상주하지 않은 채 무전기로 처치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의 혈압 등 생체 수치가 떨어져도 현장 밀착 관리 대신 무전으로 약물 추가 투여만 명령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유족이 확보한 수술 기록지에도 마취 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환자 상태 관찰 내역이 비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소지 존재"

의료계 전문가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수면마취를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당초 해당 병원은 마취 전문 의료진이 상주한다고 홍보해 왔으나, 내부 관계자들은 전담 모니터링 인력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치과 측은 관련 제보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업무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립 가능한 혐의 및 향후 예상되는 법적 처벌 수위

향후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치과 관계자들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를 지시·교사한 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관할 보건당국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