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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음란물 교환…간호사 꿈, 이대로 끝일까요?

  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도 있다. 금고형 이상이면 간호사 면허 취소…'조현병' 감형도 쉽지 않아 만약 A씨가 성범

  #간호사 면허 취소2026. 08. 28

  

• 상습 폭행 교도관 남친, ‘이 판결’ 받으면 자동 퇴직된다는데…가능할까?

  만들겠다”며 자신이 연출한 영상을 근거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금고형' 이상이면 자동 퇴직…벌금형 그치면 신분 유지 결론부터 말하면 B씨가 ‘

  #공무원 당연퇴직2026. 08. 20

  

• 파도풀 수면에 엎드린 채 흘러간 7분 50초… 7살 아이 죽음 앞, 어른들은 없었다

  책임을 물었다.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도 워터파크 직원들과 태권도 관장 모두 금고형 등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손해배상2026. 08. 09

  

• 아이 태우고 만취 운전한 엄마, 교통사고 넘어 '아동학대'로 가중처벌 받나

  7조 및 제38조에 따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형종의 단일화 법률상 금고형(교통사고 치상)과 징역형(음주운전·아동학대)이 경합할 때는 처벌의 종류를

  #경합범가중2026. 06. 30

  

• '아내와 불륜' 상간남에 390통 전화…'스토킹범' 몰린 공무원의 절규

  직결된 처벌 규정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이시기에 금고형 이상은 물론, 성범죄나 스토킹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징계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22명 쓰러진 부천 제일시장, 60대 운전자 금고형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사

  #교통사고2026. 06. 09

  

• 자격 상실 면하려고 거짓 자료 낸 음주운전 의사, 법원의 선택은

  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의료법 개정 취지는 직무 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결격 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 한

  #음주 의사2026. 06. 01

  

• 암표 팔다 걸린 공무원, '자동 퇴직' 운명의 갈림길에 서다

  야구 티켓을 재판매하다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는 곧 자동 퇴직을 의미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의

  #공무원2026. 04. 28

  

• 과거 성희롱 의혹 사퇴 인사 정부 포상 논란… "법적 취소는 어려워"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등이 확정된 경우 등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된다. A씨는 형사처벌이나

  #고소/소송절차2026. 04. 22

  

• '집행유예=해고'…윤드로저 영상에 직장 잃을 위기

  불법 촬영물 120개가 발각된 한 직장인의 운명이 법원의 저울 위에 놓였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된다는 회사 규정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노동/인사2026.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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