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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게 맡긴 음식점, 5년간 매달 수백만 원씩 사라졌다

  친구에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긴 음식점에서 수년간 판매 시점 정보 관리(POS) 기록과 장부를 조작해 매달 수백만 원씩 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약 3

  #POS조작2026. 04. 13

  

• 경찰의 '함정 질문', 혐의 부인하니 조서엔 '자백' 둔갑

  2억 원대 금융범죄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수사관이 교묘하게 설계한 ‘함정 질문’에 넘어가 조서에는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기록되는 황당

  #고소/소송절차2026. 04. 10

  

• 출소 2달 만에 또…당근마켓 '나눔'으로 피해자 찾은 성범죄자, 징역 4년 6개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평범한 나눔 글 하나가 끔찍한 강력범죄의 서막이 됐다. 자신을 ‘의류매장 전 CEO’라고 소개하며 잠옷과 속옷을 무료

  #강간죄2026. 04. 06

  

• "나체사진 협박 증거가 화질 나쁜 캡처본 뿐인데…"

  해외 메신저로 자신의 나체 사진과 함께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고소할 경우 유일한 증거인 '캡처본'의 화질이 낮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의심받을까 걱정한다.

  #디지털 성범죄2026. 04. 03

  

• 종량제 봉투 품귀에 "일반 봉투 허용" 카드 꺼냈다…추가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될까?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소문에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자, 주무 부처 장관이 "일반 봉투 사용 허용"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

  #기후부2026. 03. 31

  

• “영상통화로 자위 보여줄게”…랜덤채팅서 음란행위, 처벌 가능할까?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흔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은 종종 예기치 못한 불쾌한

  #고소/소송절차2026. 03. 27

  

• 방탄소년단 악플러 향한 빅히트의 칼날…지워도 유죄, 안 써도 유죄, 방치해도 유죄

  26일,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1분기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을 발표하며 악플러들과의 전면전을 다시 한번 선포했다. 이번 공지에서

  #BTS2026. 03. 26

  

• 'BJ=별창' 댓글 한 줄, 모욕죄 피소 후 '억울'

  “'BJ=공개별창' 댓글 달았다가 경찰서 가게 생겼습니다. 기사도 안 보고 쓴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특정 BJ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모욕죄로

  #BJ2026. 03. 26

  

• "감히 나를 차단해?" SNS '멘션 성희롱'의 최후... 대법원 "안 읽었어도 유죄"

  SNS 공간에서 벌어지는 교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상대방이 나를 차단해 게시물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멘션' 기

  #sns성희롱2026. 03. 17

  

• "내가 쓴 글 아닌데 피의자?" 사칭 글에 억울한 족쇄

  "나 누구누구인데, 너 죽일 거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사칭한 섬뜩한 욕설 글이 올라와 졸지에 명예훼손 피의자로 전락한 A씨. 글이 작성된 IP 주소는 A

  #IT/개인정보2026.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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