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검색 결과입니다.

• 직원 7명 임금·퇴직금 6000만원 떼어먹은 대표, 법정에 섰다

  직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6000만 원을 수년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결국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해 근로자들은 처벌을 원했고, 재판부는 "죄책

  #기업법무2026. 05. 01

  

• 만취로 '노인 보호구역' 129㎞로 달리다 행인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가 만취 상태로 노인 보호구역을 시속 129㎞로 내달려 자전거를 타던 행인을 숨지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받아들이

  #교통사고/도주2026. 04. 29

  

• 뭉순임당 저격 영상 올린 잼니, 이런 영상도 명예훼손일까…법적으로 더 위험한 쪽은

  28일, 유튜버 '잼니'는 자신의 채널에 '내가 JMS를 끊어낸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여기서 JMS는 사이비 종교 교주가 아닌, 유명 유튜버 '뭉순임

  #IT/개인정보2026. 04. 28

  

• '퇴직금은 회사 와서 수표로'…그 관행, 따를 의무 없다

  “퇴직금은 수표로 준비할 테니 27일에 직접 회사로 나와서 수령하세요. 그게 우리 회사 관행입니다.” 퇴사 후 정산을 기다리던 직장인에게 떨어진 황당한 통보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27

  

• 휘발유 6리터 들고 장관실 찾아간 민원인, 항소심도 실형

  고용노동부 장관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50대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용노동부2026. 04. 24

  

• 층간소음 화풀이로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 끼얹었는데…반성도 배상도 없었다

  아랫집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황을 알아보러 온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들이붓고 톱을 휘두른 A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났다. 대전지방

  #식용유2026. 04. 24

  

•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돼… 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지급

  오는 5월 1일 노동절은 2026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다른 '빨간 날'과는 법적 성격이 일부 달라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의 주의가

  #2.5배임금2026. 04. 17

  

•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약 갱신 거절 시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 없어"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강조하며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횡령 누명 씌우고 '현대판 노예 각서' 강요

  강제노동 조항이 명백한 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법무법인호암 신의철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며 횡령을

  #공갈죄2026. 04. 10

  

• 가해자는 이직, 나는 퇴사…'직장내 괴롭힘' 신고, 끝까지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퇴사했지만 가해자마저 다른 회사로 떠나 억울함만 남았다면? 포기하기엔 이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회사를 떠났더라도 노동청 신고는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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