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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국회 입법 본격 착수

  본급에 더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이 제도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

  #노동/인사2026. 04. 03

  

• 중동 위기에 '긴급재정명령' 꺼낸 이재명 대통령⋯ 발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과연 무엇일까. 국회 거치지 않고 '법률' 효력 발휘하는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경제2026. 03. 31

  

• 5월 1일 노동절에도 출근했던 공무원·교사⋯이르면 올해부터 쉰다

  다. 5월 1일 노동절을 설이나 추석 같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정 공휴일 아닌 유급휴일의

  #5월 1일2026. 03. 24

  

• '차은우 방지법' 통과되면 벌어질 일…탈세 전과자, 기획사 사장님 영영 못 한다

  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최근 잇따른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 속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이 일명 '차은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세금/행정/헌법2026. 03. 04

  

• 상속세 아끼려 주가 억누르는 회장님 막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정체는?

  며 징벌적 목적만이 아닌 인센티브가 조화된 법안임을 강조했다. 넘어야 할 산은 국회… "우회 전략도 고심 중" 다만 당장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3차 상법 개정안2026. 02. 27

  

• 판사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두 얼굴… "사법 신뢰 회복" vs "수천 건 고소 대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찬반 논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

  #대법관 증원2026. 02. 26

  

• 무기징역에도 쏟아진 비판…법조계가 주목한 윤석열 1심의 3가지 맹점

  65세가 고령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회 앞에서 총을 쏘아서라도 끌어내라고 한 것은 실탄을 가지고 갔다는 걸 알고 있

  #고소/소송절차2026. 02. 24

  

• 내란죄 사면, 아예 막으면 위헌?… 대통령 권한 침해 논란 피할 '우회로' 택한 국회

  률로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전면 금지 대신 행사 요건을 대폭 높이는 제한 방식을 타협점으로 삼았다.

  #내란 사면2026. 02. 23

  

• "총칼 맞선 맨몸의 기적" 노벨상 후보 된 韓시민들…법원 "계엄은 내란, 저항은 무죄"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총칼 앞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냈던 대한민국 시민들이 인류 평화의 상징인 노벨평화상 후보 반열에 올랐

  #12·3비상계엄2026. 02. 19

  

• "당장 다음 달 출산인데 남편은?" 이제 아빠도 '미리' 쉰다, 반쪽 국회가 던진 해법

  국회 본회의장은 절반이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빈자리 사이로 통과된 법안들은 당장 내일의 출근과 육아를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기타2026.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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