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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야동 시청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대처'…변호사가 짚었다

  "해외 서버니까 괜찮겠지", "우회 접속(VPN)을 썼으니 절대 못 잡을걸." 안일한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2026. 07. 15

  

• 해외 사이트 일본 애니 '미성년 캐릭터' 성행위, 보기만 했는데 아청법 처벌?

  해외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을 본 A씨. 작품 속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뒤늦게 해당 영상이

  #놀쟈2026. 07. 10

  

• 연락 끊은 일본인 아내, 주소 아는데 공시송달 이혼 되나요?

  일본인 아내와 혼인신고까지 마친 A씨. 하지만 아내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은 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이 결혼을 끝내고 싶지만, 소송 서류

  #공시송달2026. 07. 07

  

• 국제면허 없는 중국인에 제주 렌터카 허용?⋯ 제안 뒤에 숨은 진짜 문제는 '이것'

  "단기간에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지난 2일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교통사고/도주2026. 07. 06

  

• "피임약 거절하더니…" 하룻밤의 덫, 국제 공갈로

  필리핀 여행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임신을 빌미로 한 공갈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부

  #IT/개인정보2026. 07. 03

  

• 프랑스 아이 구하려다 ‘국제아동납치범’ 되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을 앓는 아내의 손에 남겨진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아버지의 절박한 사연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적 절차 없이 아이를 데려오

  #가사 일반2026. 06. 26

  

• 학폭 신고하자 "염산 뿌린다" 해외발 협박 문자…영장 집행하고도 발목 잡힌 이유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 학생 가족에게 끔찍한 살해 협박 문자가 날아왔다. 경찰은 통신허가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해외 서버라는 벽에 막혀 발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6. 24

  

• "선수들 월급은 주게 해달라" 읍소에도…올림픽공원 시위대 점거에 국가대표 '발목'

  당장 출전해야 할 국제대회 참가비를 내지 못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발이 묶이고, 직원들의 월급 지급마저 올스톱됐다. '개표소 봉쇄'를 명분으로 내세운 시위대가

  #기타2026. 06. 11

  

• '동의했던 그 영상', 40분짜리 포르노로 전세계에…복수 가능할까?

  2~3년 전 호기심에 동의하고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드러난 40분짜리 원본이 되어 전 세계 야동 사이트에 유포됐다면? 가해자의 연락처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야스닷컴' 등 해외 기반 음란물 사이트, 국내법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가능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한국어 음란물 사이트 '야스닷컴'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형사관할권 인정 및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결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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