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야동 시청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대처'…변호사가 짚었다

"해외 서버니까 괜찮겠지", "우회 접속(VPN)을 썼으니 절대 못 잡을걸."

안일한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수사기관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한국 사법권이 발동된다"고 지적했다.

우리 형법상 속지주의에 따라 피해 발생지나 이용자가 한국인이면 국내법의 심판을 받는다.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일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세계 어디에 있든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단순 시청도 범죄⋯캐시도 '소지' 증거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을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시청과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만 했다"는 항변도 통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흔적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재생 시 발생하는 임시 저장 파일(Cache)이나 미리보기(썸네일) 조각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소지 증거로 인정된다.

다만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능동적 시청 의사(고의성)'다.

서울고등법원 판례(2025노2560)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임을 깨닫고 즉시 창을 닫았다면 적극적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상당 시간 시청을 지속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망은 '돈의 흐름'을 쫓는다

VPN 방패도 환상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은 서버를 직접 압수수색하지 않더라도 돈의 흐름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한다. 유료 결제 내역은 사이트 운영을 돕는 '방조'나 '공범' 혐의로 직결된다.

단순 시청을 넘어 사이트 운영 구조에 가담했다면 다음 3대 중대 혐의가 적용된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성인 인증 없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도록 방치하거나 검색 기능을 제공하면 방조 혐의로 실형 근거가 된다.
• 저작권법 위반: 법원은 불법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므로, 무단 게시로 수익을 내면 강력한 처벌 근거가 된다.
• 범죄수익 은닉 및 몰수: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으로 세탁된 1원의 광고 수익이라도 수사기관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한다.

아청물과 불법촬영물은 전 세계 공통 범죄라 즉각적인 국제 공조 수사가 이뤄진다. 운영자가 형사처벌을 피하려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체류 기간 내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된다.

경찰 출석 요구받았다면? "어설픈 거짓말과 증거 인멸은 독"

수사망이 좁혀올 때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금기 사항이 있다.

첫째, 증거 인멸이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포맷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은폐 의도를 확신시켜 치명적인 구속 사유가 되며, 디지털 포렌식으로 99% 복구된다.

둘째, "동생이 했다"거나 "해킹당했다"는 안일한 거짓말은 디지털 로그 기록과 대조되어 진술 신빙성만 떨어뜨린다.

셋째, 무턱대고 자수하는 행위다. 본인이 본 영상이 아청물인지 확인 없이 출두했다가, 수사기관이 몰랐던 추가 범죄까지 스스로 자백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조치홍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시점부터 첫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가 방어권을 지킬 유일한 시간이다.

조 변호사는 "첫 진술 이후에는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통해 고의성 여부를 따지고 법리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