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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은 직위상실형, 도전자는 재판행"… 부산 교육감 선거 '사법 족쇄' 걸렸다

  치러진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건들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기타2025. 12. 17

  

• 8년간 6000억 인건비 빼돌린 공공기관… 임직원 횡령·배임 수사 초읽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인건비를 약 6천억 원 가까이 과다 편성해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해 온 공공기관을 적발하고 감독기관에 사건을 이첩

  #손해배상2025. 11. 09

  

• '횡령 해임' 공직자, 취업제한 어기고 재취업…급여 꿀꺽 11명 적발!

  후 처벌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11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해임된 지 얼마 되

  #세금/행정/헌법2025. 10. 24

  

• 벤츠 타는 학원장, 사실혼 숨기고 '가짜 한부모' 행세...2억 빚 탕감까지 노려

  '새출발기금'에 2억 2천만원의 빚을 감면해달라고 신청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A씨가 '가짜 한부모' 자격에 집착한 또 다른 이유가

  #부정수급2025. 09. 09

  

• 토지 분할 후 30년간 방치된 건축물대장, 행정기관이 직접 바로잡는다

  위치가 변경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30여 년간 그대로 방치된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직권 정정을 권고했다. 31년간 방치된 행정오류 국민

  #건축/부동산 일반2025. 08. 21

  

•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 본격 추진

  결례까지 확대 공개 보고회에는 법제처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결정선례2025. 07. 18

  

•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부정수급2025. 05. 30

  

• "무자격 직원이 약 판다" 어린 학생의 거짓말, 그 대가는 벌금 500만원

  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 B씨가 무자격자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

  #국민신문고2022. 07. 25

  

• 강남대로에서 20분간 버스 앞 가로막은 남성…처벌 가능할까?

  승객을 태운 버스회사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시의 과징금 부과가 옳다고 판단했다.

  #강남대로2022. 06. 10

  

• "등에 새긴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경찰 불합격시킨 건 부당"

  원 채용시험에서 불합격시키는 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행심위)회는 등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

  #경찰공무원2022.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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