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타는 학원장, 사실혼 숨기고 '가짜 한부모' 행세...2억 빚 탕감까지 노려

고급 외제차인 벤츠를 몰던 한 학원장이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 행세를 하며 국가 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양육비를 넘어, 수억 원의 빚 탕감과 자녀의 대학 입시까지 노린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학원장 A씨의 범죄는 대담하고 치밀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지만, 서류상 이혼 상태를 유지하며 한부모가족 행세를 했다. 양육비 지급 기준인 소득과 재산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학원 수입 일부를 배우자 몫으로 돌려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보유하던 벤츠 차량은 서류상으로만 처분하거나 부모 명의로 바꾼 뒤 버젓이 계속 타고 다녔다.

양육비 넘어 빚 탕감 노린 큰 그림

A씨가 이런 수법으로 올해 3월부터 5개월간 부당하게 챙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115만원이었다. 하지만 A씨의 진짜 목표는 더 큰 곳에 있었다.

A씨는 부정하게 얻은 한부모가족 자격을 이용해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2억 2천만원의 빚을 감면해달라고 신청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A씨가 '가짜 한부모' 자격에 집착한 또 다른 이유가 밝혀졌다. 바로 자녀의 대학 입시였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통합전형에 자녀를 지원시키기 위해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9.5배 급증한 '위장 한부모'

권익위는 A씨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비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사건을 관할 지자체와 금융위원회, 경찰청에 넘겼다.

A씨와 같은 위장 이혼이나 사실혼 은폐를 통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2020년 40건에서 올해 381건으로 약 9.5배나 폭증했다. 권익위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