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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어 자격증 없이 요리해 손님 사망…유족 합의로 감형

  사정이나 약물이 사망 원인으로 볼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모두

  #무자격조리2026. 07. 15

  

• "50만원 빌렸는데 빚이 1500만원"⋯공권력까지 악용한 '상품권 사채'의 비극

  률 위반이다. 법원 "고리 사금융 돕는 형벌권 발동 안 돼" 소신 판결 최근 광주지방법원 단독재판부는 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기타 재산범죄2026. 07. 08

  

• 유산 수술 나흘 만에 연인 강간·특수폭행…집착이 불러온 비극, 징역 3년 6개월

  산 수술을 받은 지 나흘밖에 안 된 피해자를 강간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강간, 특수폭행, 재물손괴, 공문서위조

  #성폭력2026. 06. 19

  

• 친구 옆에서 자는 친구 아내 덮친 남성…극심한 충격에 피해자는 유산까지 했지만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강제추행2026. 06. 18

  

• 성소수자 앱 파고든 20대, 불법 촬영물 114번 팔아 232만원 챙겼다

  성들의 불법 촬영물을 114번 팔아넘긴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남성 불법 촬영물2026. 06. 17

  

• "왜 이리 멍청하니" 폭언에 '청불' 영화 강요한 아동센터장⋯1·2심 전부 무죄

  항소했다. 엇갈린 증언과 엄격한 증명 책임⋯"학대 고의성 입증 부족"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

  #기타2026. 06. 10

  

• 대낮 교회에서 벌어진 일⋯"1분만 하자" 외치며 문 잠그고 바지 벗은 남성

  신질환 참작"⋯집행유예 선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판사는 지난 10월 2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강제추행2026. 06. 09

  

• 의사 면허도 없이 PC방에서 15번이나 치과 시술…가짜 의사의 최후는

  를 뽑고 틀니를 끼웠다. 면허도, 자격도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저지른 일이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무면허2026. 06. 08

  

• 자격 상실 면하려고 거짓 자료 낸 음주운전 의사, 법원의 선택은

  30대 의사가 거짓 양형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했다가 오히려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

  #음주 의사2026. 06. 01

  

• "헤어지자" 한마디에…전 여친을 '유흥업소 불법취업자'로 올린 출입국 공무원

  돌아온 것은, 국가 시스템에 새겨진 ‘유흥업소 불법 취업자’라는 낙인이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지난 5월 2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법무부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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