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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지겠다"더니 100만원…말에 차인 1살 아기, 두 번 울린 업체

  유료 동물 체험시설에서 1살 아기가 조랑말에 차여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 측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100만 원 합의금을 제시하고, 되레

  #동물체험시설2026. 05. 12

  

• 누수로 썩은 마루, 세입자의 전세 원상복구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3년간 살던 전세 세입자로부터 화장실 앞 마루가 썩어 갈라진다는 연락을 받은 집주인 A씨. 급히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 결과, "화장실 벽 깨진 틈

  #소송/집행절차2026. 05. 12

  

• 캠핑카·차량 두 대가 공공주차장 7칸 차지…법은 이 얌체 차주를 어떻게 응징할까

  주말 나들이객으로 붐비는 전남 광양 달빛해변 공공 주차장에서 차 두 대가 무려 7칸의 주차 구획을 가로막고 점유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가 함께 쓰는

  #광양 달빛해변2026. 05. 11

  

• 학력·자산에 내밀한 가치관까지 다 털렸다…'듀오' 42만 명 정보 유출, 집단소송 승산은?

  내밀한 결혼 조건부터 가족관계, 자산 정보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담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고객 데이터가 해킹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

  #IT/개인정보2026. 05. 11

  

• 혼전계약서, ‘이 조항’ 믿었다간 휴지조각 됩니다

  “결혼 전에 쓴 내 재산, 시댁 지원에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가능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절대 없다”는 각서는 법정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비부부의

  #가사 일반2026. 05. 11

  

• 회사 일에 전과자 될 위기…'독박' 쓴 직장인의 반격 카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요.” 회사 사업장에서 불법 게임기가 적발됐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 총괄 부장에게 돌아왔다. 입사 전부터 존재했던 문제지만, 수사기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자살예방 강화 외치지만 '강제입원'은 딜레마… 법이 가로막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국가적 문제로 규정하고,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행 정신

  #강제입원2026. 05. 08

  

• 정신과 입원 46일 만에 와상 환자... 병원 책임 물을 수 있나?

  불안장애 치료를 위해 2주간 입원했던 환자가 46일 만에 전신이 마비된 와상 상태가 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은 요양병원 전원을 권유하지만, 가족들은

  #소송/집행절차2026. 05. 08

  

• 1심 징역 23년→2심 15년…한덕수 감형, 윤석열 재판엔 "별 이상 없을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에서 8년이 대폭 감형된 결과다. 법원이 이처럼 형량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배달받으려고 문 열자 길고양이가 집으로" 119 부른 손님…배달원·사장님 책임일까?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현관문을 연 순간 길고양이가 집 안으로 난입해 119까지 부른 황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적 책임 화살이 누구를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길고양이2026.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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