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 행사검색 결과입니다.

• 선관위가 면접점수 몰래 바꿨지만…합격자 탓 아니라 임용취소는 "위법"

  면접 점수가 몰래 바뀌었다. 그런데 이 합격자의 임용은 취소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공현진)는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해 임용됐다가 특혜채용 의혹

  #기업법무하루 전

  

• 초대형 악재 속 물류센터 불탄 쿠팡⋯ 소비자 택배 보상은 어떻게 되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000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쿠팡에 인천 물류센터 화재라는 초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졌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창고가 사흘째 불타

  #소비자/공정거래2026. 07. 20

  

• “잔금일이 제헌절인데 은행이 쉽니다”…다음 날 보내면 계약 위반 될까?

  잔금 지급일이 7월 17일 제헌절인데 은행 창구가 쉰다면, 다음 날 송금해도 계약 위반이 아닐까.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계약금·잔금·월

  #계약일반/매매2026. 07. 16

  

• 리필 안 해준다고 컵 던지고 사장 머리채 잡은 손님…결국 형사 입건

  컵 하나 리필해주지 않았다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낮 12시 15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다. 음료를 리필해달라는 손님에게 사장이 어렵다고

  #손님2026. 07. 16

  

• "목소리가 섹스어필" 학생들 성희롱한 동국대 교수 해임됐지만…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목소리가 섹스어필한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술값 내라". 대학교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 현직 교수 입에서 나온 말이다. 동국대학교 A 교수는 지난

  #동국대2026. 07. 16

  

• 게임 채팅으로 고소, 경찰은 “핵심은 다른 것”…기억 안 날 때 대처법은?

  온라인 게임에서 나눈 대화 때문에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 경찰로부터 "트젠(트랜스젠더) 왜 했냐"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해당 대화

  #게임2026. 07. 14

  

• 층간소음 다툼 폭행 처벌 기준…쌍방폭행·정당방위 어디까지?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층간소음2026. 07. 13

  

• 남편 사후 돌변한 시댁, ‘원래 우리 집’이라며 상속받은 집 처분 막는다면?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 명의의 집 두 채를 상속받은 A씨. 남편의 오랜 투병 생활로 쌓인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집을 처분하려 했지만, 그중 한 채에 살고 있는

  #명도소송2026. 07. 10

  

• 동료 집 따라갔다가 '성추행' 고소…CCTV엔 다른 장면이 찍혔다면?

  직장 회식 후 동료 B씨와 술을 더 마신 A씨. 만취 상태에서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B씨는 A씨가 허벅지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cctv2026. 07. 08

  

• 결혼 260일 전 취소, 위약금 100만원? ‘서명했잖아’ 통할까

  예식까지 260일, 약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특별고지 사항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떼인 예비부부의 사연이

  #계약금 환불2026.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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