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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째 물 새는데 "소송 중이라 수리 불가"…관리소장, 재물손괴죄 처벌될까?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에 사는 A씨는 4년째 이어지는 욕실 누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미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1

  #공동주택12시간 전

  

• 상가 경매 낙찰받았더니 전 주인 관리비 폭탄…전부 내야 하나요?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을 뿐인데, 전 주인이 남긴 막대한 체납 관리비 청구서가 날아왔다. 관리규약조차 없는 유령 건물 같은데, 이 돈을 전부 물어줘야 할까? 법

  #경매2026. 07. 23

  

• 집중호우로 음악 학원 물바다…건물주 "내 책임 아니야", 악기값 받을 수 있나?

  집중호우로 음악학원 전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본 A씨. 막대한 재산 피해에 더해 건물주로부터 '옥상 청소 안 한 세입자 탓'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건물 관리

  #손해배상2026. 07. 09

  

• 아파트 공용 복도에 새 문 달아 사유화한 얌체 입주민…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건축과·주택과)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공용부분 무단점유, 피난 통로 침해, 무단 구조변경"이라는 3가지 위법 사실을 명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8

  

• 아랫집 곰팡이, 무조건 윗집 탓일까?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윗집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원인이 누수인지 결로인지, 그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2

  

• “세입자 탓” 버티던 건물주, 200만원 관리비 청구서 받나

  한 상가 관리업체가 200만 원의 미납 관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호실은 임차인이 사라졌고 다른 호실은 퇴실했지만, 임대인들은 “나는 모른다”며 책임을 회

  #관리비 미납2026. 05. 12

  

• "하자 보수 끝났다" 버틴 시공사⋯법원 "19억 배상하라" 판결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법원판결2026. 04. 20

  

• 계약 끝났는데 1년째 버티는 세입자, 월세 1100만원 받을 수 있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가까이 된 상가에 전 세입자가 버젓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건물주는 11개월 치 월세 1100만

  #무단점유2026. 04. 06

  

• 일반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금지? 아파트 안내문, 법대로 하면 '종잇조각' 불과해

  최근 한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차 전용 구역이 비어있는데도 굳이 일반 주차면을 차지해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게 관리사무소 측의

  #경차 주차2025. 11. 18

  

• 전세금 못 받았는데 관리비 폭탄? '짐만 둬도 내야'…뒤집힌 판례, 세입자 구제책은?

  "짐만 둬도 관리비 내라"…전세금 분쟁, 세입자가 알아야 할 '반격 카드'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삿짐 일부만 남겨뒀는데, 수백만 원의

  #관리비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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