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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없는 쪽지, 스토킹 유죄? 법조계 '이것'에 달렸다

  증되면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1 쪽지 vs 공개 채팅, '공연성'에 갈린 운명 명예훼손·모욕 혐의는 대화 공간의 성격에 따라 운명이 갈릴

  #IT/개인정보7시간 전

  

• 닉네임에 '성기 도배' 공격…처벌의 핵심 열쇠는?

  서는 우선 형법상 모욕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다수가 있는 채팅방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핵심 쟁점은 실명이 아닌 닉네임만으로 '피해자 특정성

  #닉네임 모욕2026. 04. 17

  

• "가려워서 씻었을 뿐"…공연음란죄 피의자 된 남성

  으로 무죄를 다투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요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병철 변호사는 "공연성은 실제로 여러

  #경찰조사2026. 04. 16

  

• "아이 앞에서 욕설했는데, 왜 죄가 안 되죠?"

  만 A씨는 민사소송만은 반드시 진행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모욕죄의 벽 '공연성', 가족이 들으면 처벌 어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분노에 공감하면서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10

  

• "사촌오빠에게 당했다" 10년 묵힌 폭로, 명예훼손 고소당할까?

  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상훈 법무법인 도모 변호사는 "A씨가 친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거짓말 섞인 뒷담화,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게만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7도5077 판결). A씨의 경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법정 제출 진단서가 역고소의 증거로? 명예훼손 될까

  수 있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자료가 당사자 간에 전달된 과정의 '공연성'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시각도 존재해 귀추가 주목된다. "내 진단서가

  #IT/개인정보2026. 04. 09

  

• 오배송 음식 폐기했더니 "도둑, 개새끼" 폭언

  변호사는 "아파트 문 앞에서 '도둑이냐', '개새끼들아' 등의 발언을 한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영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IT/개인정보2026. 04. 07

  

• 전 연인에 음란 메시지·스토킹·허위유포…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 성립할 수 있나? A씨는 피해자의 지인인 B씨 1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없다고 항변했다. B씨와

  #명예훼손 2026. 04. 06

  

• 여직원 책상에 '체모 테러'한 50대 임원, 성범죄 아니라 '재물손괴'라는 수사기관

  라고 봤다. 모욕죄 역시 성립이 어렵다. 우지형 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며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성범죄2026.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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