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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만 받았다' 공무원의 절규, 변호사들 조언은 왜 달랐나

  현직 공무원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징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자, 법조계의 조언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순 방문은 문제

  #공무원2026. 04. 20

  

• 닉네임에 '성기 도배' 공격…처벌의 핵심 열쇠는?

  모바일 게임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향해 '여미새×'이라는 모욕은 물론,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진 사건이 알려졌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하

  #닉네임 모욕2026. 04. 17

  

• "술값 냈다고 소주병으로 폭행" 상사의 역고소, 법적 판단은?

  직장상사에게 술값 계산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만취한 상사를 부축하다가 또다시 폭행당한 직장인이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노동/인사2026. 04. 16

  

• 재결합 거부에 전 여자친구 찌르고 자해까지, 살인미수 예상 형량은?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광주 광산구

  #데이트폭력2026. 04. 13

  

• 랜챗서 “나 미성년자” 고백…대화 끊어도 처벌될까?

  “사실 저 미성년자예요.” 랜덤채팅 속 아찔한 대화가 오가던 중 상대방이 던진 한마디.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 순간, 당신은 곧바로 채팅방을 나왔다. 하지만 ‘아

  #디지털 성범죄2026. 04. 06

  

• 남편의 눈물 섞인 고백, 그 자백만으로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나 사실 바람폈어."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 남은 증거는 그의 목소리와 '주식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건네진 돈뿐이다. 상간

  #고소/소송절차2026. 04. 03

  

• 동탄 오피스텔 '묻지마 흉기 공격' 30대, 검찰 구형의 3분의 1 선고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

  #동탄2026. 04. 02

  

• 장모 폭행 후 캐리어 유기한 사위, '존속살해' 적용 가를 운명의 열쇠는 '부검'

  대구 신천변에서 끔찍한 범죄의 흔적이 발견됐다. 강물에 걸려 있던 은색 캐리어 안에는 50대 여성의 시신이 담겨 있었다. 수사 결과 이 사건의 피의자는 다름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화장실 몰카 40건' 고3의 고백…소년법 믿다간 퇴학·전과자 낙인

  “거짓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3입니다.”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한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든 범죄를 고백하며 도움을 청했다. 공용 여자 화장실

  #디지털 성범죄2026. 03. 31

  

• “알몸사진 협박에 항의했더니…제가 스토킹 가해자래요”

  친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알몸 사진으로 수개월간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가 되레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협박에 못 이겨 “그렇게

  #2차 가해2026.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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