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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차에 치여 전치 6주, 횡단보도 선 바깥이라 '불기소'… 헌재가 뒤집었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도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교통사고2026. 05. 27

  

• "화장실 막고 진돗개 3마리 풀어"…9년차 세입자의 호소

  9년간 성실히 사용하던 사무실의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가 하루아침에 화장실을 빼앗긴 세입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집주인은 화장실로 가는 유일한 통로를 철

  #권리행사방해2026. 05. 19

  

• 자전거 음주운전, 사람 다치면 최대 5년 금고⋯봄철 자전거 '법대로' 타는 법

  따뜻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4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자

  #교통사고/도주2026. 03. 31

  

• "흐름 끊기게 비켜라" 한강 점령한 러닝크루, 어깨 치고 갔는데 '폭행죄' 될까

  최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20명 규모의 러닝 크루가 형광 조끼를 맞춰 입고 "지나갈게요"라고 외치며 산책 중인 시민 A씨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사연이

  #러닝2026. 03. 31

  

• BTS 광화문 공연 보러 가시나요?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처벌받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이 약 4년 만에 완전체로 광화문광장 무대에 오른다. 최대 26만 명의 구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팬심이 앞서 선을 넘었다

  #BTS2026. 03. 17

  

• "결혼식 어쩌나", "장사 접으라니"…광화문 마비시킨 BTS 공연, 하이브 보상 책임은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거대한 무대로 변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발매 기념 컴백 라이브가 열리기 때문

  #광화문2026. 03. 09

  

• 이웃집 화분에 막힌 내 집 앞 도로, 법적 대응 가능할까

  내 집 앞 도로를 이웃집 화분이 가로막았다. 구청이 '도로 기능을 유지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이웃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공사까지 지연되는 피해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03

  

• "킥보드 20만·반려견 10만원"… 빗장 건 아르테온, 법적 효력 있나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의 대장주로 꼽히는 4000세대 규모의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부담금을

  #건축/부동산 일반2025. 12. 03

  

• [무죄] 2007년 벌금형, 2025년 무죄로...울산지법, 18년 만에 재심 무죄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도로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법인은

  #고소/소송절차2025. 11. 25

  

• 새벽 5시 오이도역서 트롤리 탈선... 4호선·수인분당·서해선 동시 마비

  25일 새벽,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지하철이 멈춰 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생한 선로 이탈 사고는 곧이어 시작될 출근길의 혼란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기타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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