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 오이도역서 트롤리 탈선... 4호선·수인분당·서해선 동시 마비

25일 새벽,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지하철이 멈춰 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생한 선로 이탈 사고는 곧이어 시작될 출근길의 혼란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단순한 기계 고장으로 치부하기에는 얽혀있는 노선이 너무 많고,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또한 만만치 않다. 철도 현장에서 벌어진 '아차' 하는 순간의 실수가 법적으로는 어떤 거대한 책임을 불러오는지, 이번 사고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새벽 5시의 굉음, 멈춰버린 출근길

사고는 11월 25일 오전 5시 10분경, 경기도 시흥시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구내에서 발생했다. 선로 유지보수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트롤리(Trolley, 궤도 유지보수 장비)'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총 15량으로 구성된 작업 차량 중 후미에 연결된 4량이 굉음을 내며 궤도를 이탈했다.

이 사고의 파장은 단순히 4호선에 그치지 않았다.

오이도역은 4호선뿐만 아니라 수인분당선이 함께 사용하는 환승역이며, 인근 초지역부터는 서해선과도 선로를 공유하는 복잡한 교통의 요지다.

궤도를 가로막은 트롤리로 인해 4호선은 물론 수인분당선(오이도~한대앞 구간), 서해선까지 연쇄적인 운행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코레일 측은 즉시 긴급 복구반을 투입하고 "시흥차량기지 선로 장애로 열차 운행에 지장이 발생했으니 바쁜 고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미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은 막을 수 없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선로 위 덩그러니 놓인 탈선 차량은 철도 안전 관리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단순 실수가 아닌 '공작물 관리'의 책임

사고의 원인이 기계적 결함이든 작업자의 실수든, 법의 시각에서 이 사고는 '안전 의무 위반'이라는 엄중한 잣대로 평가된다.

철도시설은 민법상 '공작물'에 해당한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즉,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관리자는 트롤리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과거 법원은 철도 건널목 사고나 승강장 사고 등에서 안전 설비가 불충분하거나 관리자의 주의가 소홀했을 경우, 이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아 엄격한 책임을 물어왔다.

이번 오이도역 사고 역시 트롤리의 정비 불량이나 선로의 결함이 확인된다면, 운영 주체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천만 원대 '지연 손해',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쟁점은 '열차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누가, 얼마나 물어내야 하느냐다.

단순히 승객에게 표 값을 환불해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법원은 철도 사고로 인한 '간접 손해'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 2024년 4월, 대전지방법원은 철도 시설물 부실시공으로 인한 열차 지연 사고에서 ▲차량 및 시설 복구비용은 물론 ▲열차 지연에 따른 승무원 초과근무수당 ▲추가 소모된 연료비(동력비) ▲지연 배상금(환불액)까지 모두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오이도역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 직접 손해: 파손된 트롤리와 궤도 수리비, 긴급 복구 인력 투입 비용.

• 운영 손실: 출근 시간대 3개 노선(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의 무더기 지연에 따른 운임 환불액 및 지연 보상금.

• 파생 비용: 지연 운행으로 인해 추가 근무를 하게 된 기관사와 승무원들의 수당, 우회하거나 정차하며 낭비된 전력비.

특히 이번 사고가 외주 업체의 정비 소홀이나 시공 하자로 밝혀질 경우, 코레일은 우선 손해를 배상한 뒤 해당 업체에 구상권(비용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도 '철도시설관리자'에 포함된다고 보아, 그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