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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논쟁하다 가족 신상 털렸다…'해외 플랫폼'인데 처벌될까?

  SNS에서 연예인 관련 논쟁을 벌이던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온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개인정보보호법8시간 전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검찰 '강간살인' vs 경찰 '단순살인' 왜 달랐나

  일면식도 없는 16세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23세 장윤기의 범행을 두고 수사기관 간 엇갈린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량이 상대적으

  #강간살인2026. 07. 10

  

• 부모님 주민번호 보내며 "돈 갚아라" 협박...가족 들먹인 추심, 범죄일까?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가족의 사진과 함께 욕설 문자를 받게 된 A씨. 집 나간 동생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이었다. 협박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급기야 '가

  #개인정보유출2026. 07. 09

  

• 브래지어 두르고 현관문에 정액 테러…변태 이웃 피하려 결국 이사한 피해자

  복도를 사이에 둔 옆집이었다. 그 이웃은 한 달 가까이 여성 속옷을 몸에 두른 채 피해자 현관문 앞을 서성였다. 결국 이 집을 떠난 건 피해자였다. 의정부지방법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7. 09

  

• 1년 전 화해했는데…단톡방에 옛날 카톡 퍼나른 친구, 명예훼손 될까?

  1년 전 사과하고 화해까지 마친 친구가 돌연 단체 대화방에 과거 대화 내용을 퍼뜨리며 자신을 비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씨는 아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단톡방2026. 07. 09

  

• 창문 앞 180cm 떨어진 실외기 소음·열기 갈등,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웃집이 창문 코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뿜어내는 뜨거운 바람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선 이웃 간 분쟁에 대해,

  #손해배상2026. 07. 09

  

• 아파트 공용 복도에 새 문 달아 사유화한 얌체 입주민…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복도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아파트 현관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기존 현관문 바깥의 공용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08

  

• 동료 집 따라갔다가 '성추행' 고소…CCTV엔 다른 장면이 찍혔다면?

  직장 회식 후 동료 B씨와 술을 더 마신 A씨. 만취 상태에서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B씨는 A씨가 허벅지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cctv2026. 07. 08

  

• "줬던 돈 2000만원 내놔" 친정엄마의 협박, 극심한 공포감 들면 '접근금지' 가능할까?

  집 살 때 보태주셨던 친정어머니가 돌연 돈을 돌려달라며 입장을 바꿨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시댁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물론, 자살을 암시하는 말까지 듣자 극심

  #가사 일반2026. 07. 08

  

• 결혼 전 정신질환 숨긴 아내…이혼 청구와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노총각 시절 서둘러 결혼한 남편 A씨는 뒤늦게 아내의 충격적인 병력을 알게 됐다. 결혼 전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했던 아내의 병은 사실 수차례 입원 치료가 필요

  #면접교섭2026.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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