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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CGV·롯데·메가박스, 장애인 관람용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대법원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장애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

  #기타2026. 09. 03

  

• "집이 안 팔려 잔금을 못 내요" 버티는 매수인…제가 물 위약금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잔금일을 앞두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집을 사기로 한 매수인이 “내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입장

  #계약 해제2026. 08. 25

  

• 사실혼 관계 정리 시 위자료 청구 방법…입증부터 소송 절차까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깼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혼이 아니어도 부당한 파기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정신적

  #사실혼2026. 08. 19

  

• '아이스·작대기' 마약 광고 내고 상습 투약한 전과 3범…2심도 징역 2년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인터넷에 판매 광고까지 올린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마약

  #마약/도박2026. 07. 30

  

• 주식 하락에 잔금 계획 '와르르'…부동산 계약 파기 시 50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부동산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보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주식시장 하락으로 중도금과 잔금 지급 계획이 모두 틀어졌

  #계약금 반환2026. 07. 30

  

• 9440억 내주고도 웃은 최태원?…법조계 "4조 아낀 실리적 판정승"

  9440억이라는 역대급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지만, 숨은 법리를 뜯어보면 실리를 챙긴 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었다. 지난 24일 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

  #노소영2026. 07. 28

  

• 집값 오르자 '계약 파기'하자는 매도인…잔금 2000만원 보냈는데 집 뺏길까?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21

  

• 보증금 못 받아 날린 새집 계약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세입자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에 맞춰 새집까지 구해놨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까 봐 애를 태우고 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새로 계약한

  #내용증명2026. 07. 17

  

• '누수 없다'는 계약서 믿고 샀는데…중도금 앞두고 발견된 물 자국, 계약 해제될까?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매매/소유권 등2026. 07. 16

  

• 토지거래허가 받으니 집값 1억 올라…매도인 계약파기, 막을 수 있나?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아파트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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