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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쿵쿵' 소음에 6개월째 고통…관리사무소에 책임 물을 수 있나?

  채한규 대표변호사는 "소송의 상대방은 해당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 절차를

  #손해배상2026. 08. 31

  

• 내 집 옥상에 노숙자가 있다? 침낭까지 깔고 잔 20대, 처벌과 경비원 책임은

  않았다면 경비원의 명백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경비용역계약 당사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공동 책임을

  #아파트 옥상2026. 08. 25

  

• 아파트 공사 중 우리 집 '물바다'…관리사무소는 모르쇠? 수리비 100% 받을 수 있나

  를 진행하면서 A씨의 집은 물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는 침수 피해까지 입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8월 중 원상복구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락 한

  #공용부 하자2026. 07. 29

  

• 4년째 물 새는데 "소송 중이라 수리 불가"…관리소장, 재물손괴죄 처벌될까?

  10월, 누수 원인은 '옥상 공용부분 배관'으로 최종 확인됐다.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공지문 등을 통해 '공용부분 누수'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공동주택2026. 07. 27

  

• 입주민 회비로 회식한 회장, 사비로 메워도 횡령죄 못 피한다

  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업무상횡령2026. 07. 17

  

• "수리비 5배" 아랫집 누수 독촉, 전부 물어줘야 할까?

  배관 등 공용 부분의 하자 때문이라면, 책임은 집주인 개인이 아닌 아파트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배관 파열이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3

  

• 동대표 갑질에 아파트 관리직원 전원 사직⋯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와 '사용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며 "직원들의 법적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심한 갑질을 해도

  #관리사무소2026. 07. 09

  

• 아파트 알박기 컨테이너, 벌금만 내면 그만?

  “벌금 내면 그만”이라며 아파트 공용부지를 차지한 불법 컨테이너. 이를 묵인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행정기관 앞에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2

  

• “룸살롱 가고 관리비 펑펑” 아파트 회장 비리 폭로한 주민들…1·2심 유죄 뒤집고 무죄

  아파트에 붙은 폭로 벽보 부산의 한 아파트. 지난 2020년 3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씨는 회계 감사를 벌인 뒤 입주민 게시판에 충격적인 보고서

  #명예훼손 2026. 04. 30

  

• 세종시 아파트 입주민, LH 상대 49억 하자보수 소송서 33억 배상 판결 받아

  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세종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2026.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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